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30년까지 100만명 AI훈련 추진했다
- 전문가들, 단기교육 한계에 파격장학금 제안했다
- 로봇세로 재원 마련해 청년교두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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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등 신사업 일자리 구축 과제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선지급 장학금·로봇세 검토 필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대체'된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술은 특히 사람의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변화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뉴스핌은 산업전환과 인공지능 시대 미래 주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AI시대 청년일자리> 시리즈를 통해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피지컬 AI(Physical AI)와 휴머노이드(Humanoid) 상용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직업훈련을 추진하고 기업 채용 연계를 추진한다. 그러나 단기·기초 교육과 인센티브 방식만으로는 고도화된 엔지니어 양성과 지역 쏠림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8일 집안 사정이 어렵지만 우수한 청년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 등에서 피지컬 AI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일자리 교두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 AI, 단순 작업 넘어 판단·행동까지…정부, 100만명 AI 직업훈련 '지원'
AI 기술이 자동화를 넘어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자율화 단계에 진입했다. 카메라와 센서로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피지컬 AI'와 머리와 몸통 등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휴머노이드 등이 이미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전 산업에 스며든 AI에 대응해 일자리 대체, 재편, 창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AI로 반복 업무가 대체됨에 따라 경험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AI 활용 능력과 기업의 AX(AI 전환) 역량 차이가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등으로 인한 AI 신사업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경로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AI 전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형 AI 노출지수'를 개발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도 발간해 누구나 인력 수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청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 직업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청년층을 포함한 100만명 이상 국민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AI를 배우고 싶은 국민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 취업을 앞둔 미취업·미숙련 청년은 AI 엔지니어 등으로 성장하는 실무 중심 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다. 훈련을 마친 청년은 정부를 통해 AX 기업과 연계될 수 있다. AI를 통해 고급 연구 인재부터 실무형 인재까지 성장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과거와 달리 청년층이 창업 등에도 많은 시도하고 있는만큼 일자리 지형도 넓힌다. 창업활동자금과 창업공간·초기자금을 지원한다. 법률·세무 자문도 추진한다. 선배 창업자와 멘토링 기회도 마련해 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AI 신산업으로 가는 전환 과정에서 청년층이 고용 불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용 창출 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AI의 영향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등이 일어날 경우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로 선정해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석탄지역법을 통해 2038년까지 최대 400억 유로를 석탄지역 신사업 육성에 지원했다.
아울러 청년 특화 국민취업지원제 등을 검토해 청년층이 지역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여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취업지원도 추진한다.
◆ 단기 지원·인센티브 정책, 한계 뚜렷…파격 장학금·전위적 프로그램 필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단기·기초 교육 중심의 훈련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고도화된 AI 엔지니어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속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재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청년들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며 "학교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 구직자, 부모가 생각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이라도 빨리 취직해서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학교나 스타트업과 함께 아주 전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변화하는 세상을 체감하게 해 청년 일자리의 교두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안 사정이 좋지 않지만 뛰어난 청년이 있다면 정부가 파격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배우게 하고 대신 장기적으로 갚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지컬 AI를 이용하는 교수들을 통해 시범적으로 경험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청년들은 지역으로 많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을 추진할 때 핵심 과제인 '재원 확보'와 '대체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30년까지 100만명 대상 AI 직업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정책 지속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로봇세(AI·자동화세)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 '일자리 전환 기금'을 조성하면 청년 실무 교육과 AX 기업 연계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이 AI로 근로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에 대한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축소에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허 전 원장은 "로봇세 도입으로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진다면 일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며 "경제적 원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