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하나의 은행만을 접근하도록 하는 '1 거래소-1 은행' 체제 폐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1 거래소-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하겠다"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신속히 열고,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가상자산 ETF 거래문을 활짝 열겠다. 미국에서는 허용하자마자 6조5000억원 거래가 이뤄지며 대량 자산이 유입됐다"며 "홍콩과 영국도 연이어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는 "토큰 증권 STO(토큰증권 발행) 법제화를 완성하겠다. 디지털 토큰 증권은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 분할시장, 예술품 분할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환전을 보유해야 하는 담보에 운영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자산 육성법 제정으로 디지털 시장의 국제화를 꾀하겠다"며 "기존의 거래소·보관업 중심에서 자문업·평가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생태계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2030세대의 자산 형성 새 지대를 위해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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