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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안철수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반명' 위해 韓과 빅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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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26일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 축소로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와 삼권분립 실현을 강조했다.
  • 이재명 대항마로 도덕성과 전문성, 인수위원장 경험을 내세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경험한 유일한 후보"
"여론조사 지표, 중도확장성 내가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회 기능도 균형을 맞춰 올바른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안 후보는 자신을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라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도덕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저는 도덕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범이 될 수도 없고 평생 5개 재판 등을 받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의사이자 과학자 그리고 창업자, 경영자, 교수였다. 지금은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38석이나 되는 정당을 창당한 정치인"이라고 전문성을 앞세웠다.

이어 안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자신했다. 이번 정권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장 경력의 중요성을 내세운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선 "한 총리가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빅텐트'를 꾸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데 힘을 합치고 싶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박서영 기자. 이하 박) 이번으로 4번 째 대권 도전이신데, 간략한 각오 한 말씀 부탁립니다.

▲(안철수 후보. 이하 안)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추락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대선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제가 승리해서 우리나라 제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박) 지난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당당히 4인 후보 안에 이제 드셨어요. 후보님 그건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안) 예. 했습니다.

-(박) 혹시 몇 등이라고 예상하셨을까요? 지도부로부터 살짝 전해듣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박)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 총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사임 후 출마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원래는 한 대행의 출마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여전히 제 입장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한 총리께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1%라도 관세를 낮추면 그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제일 잘 아시고 전문가인 분이 바로 한 총리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결심을 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신다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계속 미국과 협상을 끝내는 걸 바라지만, 결심을 하셔서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빅텐트를 꾸셔서 함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데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박) 후보님은 이제까지 유일한 이재명 대항마라고 자처해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이유로 어떤게 있을까요?

▲(안) 여러 가지죠. 우선 도덕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범을 될 수도 없고 평생 걸려도 5개 재판을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였었고 과학자 그리고 또 창업자 경영자 교수였습니다. 또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38석이나 되는 정당을 창당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특히 말씀드리자면 AI가 지금 중요한데 AI를 제대로 산업화하고 발전시키고 그 다음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 대란 문제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중도 확장성이 제가 우리 후보들 중에서 여론조사로도 나타나지만 제일 큽니다. 중도에서는 사실 도덕성과 능력을 보는데 그 면에서 아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후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의료 봉사하러 제 목숨 걸고 갔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통령은 임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국가 기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보고받고 110개 되는 국정 과제를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 후보님 그리고 촬영날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AI 토론을 하셨어요. 이준석 후보랑은 좀 어떻게 소통을 해온 건가요? 토론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안) 직원들끼리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끼리 서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야기들이 나와서 각자 한번 설득을 해보자 하며 진행된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주도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주요 일간지에서 첫 번째 사설로 다룰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과학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박) 후보님이랑 이준석 후보가 껴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혹시 서로 안는 건 예정이 돼 있었나요?

▲(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게끔 서로 되게 마음이 같았죠.

-(박) 활짝 웃으시면서 두 분이 안는 장면이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키워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개헌을 화두로 한 국민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각 후보님들마다 개헌을 바라보는 방향성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후보님은 개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 저는 개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는데 국민의 기본권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한다면 첫 번째로 다뤄야 될 것이 국민의 기본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이 만들어진 지) 38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술에 대한 지점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의무를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 정도가 아니고 지방 정부로 승격을 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듯이 너무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국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삼권분립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에 맞아야 되는데 양쪽이 지금 너무 좀 팽창한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와 연관된 것이 선거법입니다. 정말 사표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말씀드립니다.

-(박) 어떻게 보면 좀 외람된 질문일 수는 있지만 이제 3차 경선 후보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차 혹은 나중에 마지막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 후보님께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 아니요. 그건 전혀 없고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도 금지돼 있습니다.

-(박) 완주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루트가 있잖아요.

▲(안) 뭐 완주라는 게 우승하는 거죠.

-(박) 최종 후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후보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필요로 하는 최첨단 초격차 과학 기술이 우리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박) 안철수 후보님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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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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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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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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