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 의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건부가 떨어진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건부 독립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보건부로 통합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개편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하면서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보건복지부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보건복지부가 둘이 나뉘면 복지는 복지대로, 보건은 보건대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가 커진 만큼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1개국(56.8%)은 보건부를 독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서비스나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의 영역이면서 복지 차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 A 씨는 "효율성만 따지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며 "큰 팬데믹이 4~5년 만에 계속 올 수 있는데 질병청과 식약처와 겹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그러나 당장 독립을 해야 하느냐를 보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지금 복지는 4실, 보건은 1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면 깔끔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기초의료보장과가 현재 복지 소관 부서로 있어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또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든 노인이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복지 성격의 의료비 지출이 커질 텐데 이를 보건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며 "이것부터 떼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배치는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부 관계자 B 씨도 "장단이 있겠지만, 의료요양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하고 고령화로 추세가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같은 부처에 조직이 뭉쳐야 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보건부가 독립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로 초점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보건부로 독립됐을 때 보건산업적 입장이나 의료계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씨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표류 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입장에선 보건부가 독립할수록 승진 자리도 많아지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 먼저 정리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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