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25시] 복지부 '보건·복지' 분리설 솔솔…정부는 '시기상조'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0:54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0:54

보건복지부 개편안 여러 차례 논의
전문성 강화·감염병 대응력 높아져
OECD 37개국 중 '절반' 이상 독립
초고령화로 보건·복지 구분 모호해
보건·복지 연계 사업 커져…시너지↓
의료민영화 우려…개편 전 논의부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냅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 의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보건부가 떨어진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부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보건부 독립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보건부로 통합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개편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하면서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보건복지부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보건복지부가 둘이 나뉘면 복지는 복지대로, 보건은 보건대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위기가 커진 만큼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쉽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1개국(56.8%)은 보건부를 독립·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서비스나 의료급여의 경우 보건의 영역이면서 복지 차원의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 A 씨는 "효율성만 따지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며 "큰 팬데믹이 4~5년 만에 계속 올 수 있는데 질병청과 식약처와 겹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그러나 당장 독립을 해야 하느냐를 보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며 "지금 복지는 4실, 보건은 1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면 깔끔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기초의료보장과가 현재 복지 소관 부서로 있어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또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든 노인이든 고령화 사회로 인해 복지 성격의 의료비 지출이 커질 텐데 이를 보건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며 "이것부터 떼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배치는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부 관계자 B 씨도 "장단이 있겠지만, 의료요양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가 같이 가야 하고 고령화로 추세가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한다"며 "같은 부처에 조직이 뭉쳐야 융합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보건부가 독립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로 초점이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보건부로 독립됐을 때 보건산업적 입장이나 의료계 입장이 너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씨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표류 중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입장에선 보건부가 독립할수록 승진 자리도 많아지고 좋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 먼저 정리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