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해수부 부산·인천 이전? "통일부는 개성 보내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7:53

이재명 부산·김동연 인천 이전 공약
선거 때마다 표퓰리즘 공약에 '몸살'
현실 모르는 공약에 혼란만 가중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표(票)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네요.

하루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부처 이전 공약은 참으로 현실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지역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도 이에 질세라 지난 22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시했죠.

[대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7 photo@newspim.com

◆ 이명박 정부 시절 둘로 쪼개졌다 2013년 부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입니다.

해수부는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아픔'을 많이 겪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지난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유관기관을 통합해 신설됐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말할 것도 없죠.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둘로 쪼개져 국토해양부(해양정책),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로 흡수 통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로 부활했지만, 이듬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에서 박형준(왼쪽 네 번째) 부산시장을 만나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2025.03.06 pcjay@newspim.com

◆ 부처 간 협업 중요…국회·정부 한곳에 모아야

부처 이전은 단순히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부 정책은 대부분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기 때문이죠.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와, 조선·해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죠.

장관이나 차관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현안마다 관계부처 장·차관, 실·국장급 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과 서울, 과천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부처의 비효율성이 심각하죠.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시간 첫차를 타고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한 곳만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과연 해수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히려 국회와 정부를 한곳에 모아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22 photo@newspim.com

◆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왜 부산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산시민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는 부산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당장 인천이나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한 부처를 빼서 부산에 둔다면 해수부 장관은 과연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뉴스핌 DB]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를 이전하자고 주장한다면, 정부부처를 모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으로, 산업부는 울산으로, 농식품부는 전주로, 보건복지부는 원주로 이전해야겠지요.

일부 직원들은 "차라리 외교부도 미국으로 옮기고, 통일부는 개성이나 평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답은 뻔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도 해수부 이전보다는 부산시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부처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공약은 이제 대선에서 사라지기를 고대합니다. 그 보다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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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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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