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해수부 부산·인천 이전? "통일부는 개성 보내냐"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7:53

이재명 부산·김동연 인천 이전 공약
선거 때마다 표퓰리즘 공약에 '몸살'
현실 모르는 공약에 혼란만 가중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표(票)퓰리즘' 공약이 남발되고 있네요.

하루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하지만, 부처 이전 공약은 참으로 현실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지역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도 이에 질세라 지난 22일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제시했죠.

[대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7 photo@newspim.com

◆ 이명박 정부 시절 둘로 쪼개졌다 2013년 부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부산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입니다.

해수부는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아픔'을 많이 겪은 부처 중 하나입니다.

지난 1996년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유관기관을 통합해 신설됐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부산 이전'을 추진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말할 것도 없죠.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둘로 쪼개져 국토해양부(해양정책), 농림수산식품부(수산정책)로 흡수 통합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로 부활했지만, 이듬해 4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항만공사 신항사업소 부산항홍보관에서 박형준(왼쪽 네 번째) 부산시장을 만나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2025.03.06 pcjay@newspim.com

◆ 부처 간 협업 중요…국회·정부 한곳에 모아야

부처 이전은 단순히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부 정책은 대부분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기 때문이죠.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조직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와, 조선·해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죠.

장관이나 차관은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현안마다 관계부처 장·차관, 실·국장급 회의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종과 서울, 과천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부처의 비효율성이 심각하죠.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새벽시간 첫차를 타고 여의도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 한 곳만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과연 해수부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오히려 국회와 정부를 한곳에 모아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22 photo@newspim.com

◆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왜 부산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산시민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삼면이 바다이고, 바다는 부산의 전유물이 아니니까요.

당장 인천이나 충남, 전남,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전에 대한 거부감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최민호 세종시장은 23일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한 부처를 빼서 부산에 둔다면 해수부 장관은 과연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사진-뉴스핌 DB]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처를 이전하자고 주장한다면, 정부부처를 모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으로, 산업부는 울산으로, 농식품부는 전주로, 보건복지부는 원주로 이전해야겠지요.

일부 직원들은 "차라리 외교부도 미국으로 옮기고, 통일부는 개성이나 평양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답은 뻔할 겁니다. 부산 시민들도 해수부 이전보다는 부산시가 진정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부처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의 공약은 이제 대선에서 사라지기를 고대합니다. 그 보다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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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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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