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최대 8%…연 365회 초과시 30%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49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외래 진료비 부담, 병원 종류에 차등
1회 진료 시 최대 본인부담금 '신설'
중증치매·조현병 환자 본인부담 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외래 이용 시 진료비의 4~8%를 부담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진료비 최대 8%…연 356회 초과 시 30%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3%를 보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기준 11조6000억원이다. 2034년에는 약 2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급여는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유형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5 sdk1991@newspim.com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진료비의 4~8% 부과된다. 의원은 4%, 종합병원·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다. 약국의 경우는 2%를 적용받는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야기됐다"며 "더 넓고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입원, 외래, 약국을 포함한 월 의료비 지출은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대 본인부담금이 신설됐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은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이다. 복지부는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중증치매·조현병 환자, 외래본인부담 면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로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를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도 신설한다. 외래상담치료 수가 기준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중증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 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5 sdk1991@newspim.com

행정적 업무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관리사의 급여 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 지원 업무로 전환된다.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제와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