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가 23일 "앞으로는 첨단 기술 시대, 신문명 시대 오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가 앞으로는 구멍이 있는 안전망 사회가 아니라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인간노동 비중이 엄청나게 작아질 거 같은데,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기여도가 적어지면서 분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결국은 기존 복지제도나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 일할수잇다는 대전제가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때문에 소득이 사라질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를 상정하면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면서도 "그전까지는 우리가 사회 생산성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본소득과 대응되는 기회소득을 주장했고,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주는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해서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기본사회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 다만, 기본소득을 바로 하기에는 재정 문제가 걸린다"며 "결국 지금은 단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가장 필요힌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해소다. 특히 산업화를 책임 진 노인 빈곤율부터 풀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재원만 있으면 되겠지만 재원은 쉽게 풀기 어렵다"며 "장기적 과제로 일단 절대빈곤부터 해결하자. 1인 가구 기준 96만원이 필요한데, 기초생활수급액이 지금 70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빈곤선인 중위소득 40% 이하 국민에게는 다 지원을 해야지 않겠나"라며 "또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근로 유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소득버는 이들에게는 중위소득 100%까지는 누구나 노력하면 올라오게 해야 한다. 이런 절대 빈곤부터 해결하고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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