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정처 "12.2조 추경안으로 성장률 0.13%p↑…소상공인 지원 미흡"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20:52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20:52

'산불·내수 대책'에 사후적 대응 지적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가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 부진과 산불 피해 복구 등을 명분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이 실질적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경기부양 효과 0.13~0.14%p…"집행 속도가 중요" 지적

예정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며 "특히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불 대응도 과거와 같은 사후적·일회성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집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집행 시기에 크게 좌우된다"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예정처는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대책 등 주요 민생사업의 집행 차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준비 미흡·지원 부족"

정부가 공과금, 4대 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대해 예정처는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시스템 연계 준비가 부족하다"며 연내 집행 차질을 우려했다.

영세 사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편성한 1조3700억원 규모 '상생페이백' 사업도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준비기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생활안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총량과 개별 사업 모두에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단산업·통상 대응은…"중복·비효율 우려"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 사업도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국고 지원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미국 관세청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부처별로 지원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해야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을 개최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18 plum@newspim.com

◆ "경제·민생 안정 위해 지속 점검 필요"

예정처는 "이번 추경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한 경제 상황에 비춰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을 통한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에서 예정처는 9개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안을 평가했다.

예정처는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