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첫 추경] 고용부 2113억원 편성…일자리지원·생활안정 방점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1:20

18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발표
통상·재난 위기일자리에 751억 투입
체불·저소득 근로자 회복에 1362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7000명↑
체불근로자 1만명 추가 지원…회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113억원을 투입해 산불과 통상 환경 악화로 고용이 둔화한 석유화학, 철강 분야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도 늘려 혜택 대상을 7000명 늘린다. 고용 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선 맞춤형 훈련 확대 대상도 4700명 확대한다.

민생 지원 예산 투입으로 대지급금지급을 받는 체불근로자도 약 1만명 늘어난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상은 2000명 증가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위기 일자리에 751억 투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7000명↑

고용노동부는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113억원을 증액한다. 산불 등 재난 위기 대응을 위한 일자리에 751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362억원을 늘린다.

최근 산불과 통상 환경 악화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부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 둔화 발생 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0억원을 늘린다. 사업장 폐쇄·산업 전환에 따라 지역 내 타 업종으로 이·전직한 근로자는 '이·전직 근로자 Re-Start 패키지'를 통해 경주비, 교통비, 이주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는 '위기 근로자 안심 패키지'를 통해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임금 추가 지원을 받는다. 고용둔화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 희망·성장지원 패키지'를 통해 경주비, 교통비,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에는 11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연 최대 180일까지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예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2만4000명에서 3만명으로 6000명이 는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예산도 254억원이 증가한다. 고용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투입으로 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7000명 는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맞춤형 훈련과 경력 지원에 각각 43억원씩 투입한다. 고용부는 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 대상을 2800명에서 7500명으로 4700명 늘린다. 신속한 전직을 위해 1~2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도 제공한다.

추가 투입 예산으로 중장년 경력 지원 대상은 901명에서 2000명으로 1099명 늘어날 전망이다.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은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등 실무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지급금지급 대상 1만명 증가…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항목 신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지급 예산은 819억원 증가한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 투입으로 혜택 대상은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는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는 14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3만7000만명에서 3만9000만명으로 2000명 늘어난다. 고용부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고용 등을 지원한다.

산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은 66억원 늘어난다. 추가 예산을 통해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자녀양육비 항목도 신설돼 지원된다.

신용보증대위변제에도 33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들이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을 확대해 취약 근로자들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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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