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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 대표작가는 대부분 여기 출신이죠"…'박명자+도형태'의 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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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인사동에서 시작한 현대화랑,올해로 55돐
-1,2부로 나눠 55주년전 개최…현대화랑과 갤러리현대 두 전시장에서 현대를 거쳐간 주요작가들의 작품 6월 29일까지 소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들은 대부분 현대화랑 출신이었죠. 현대화랑(현재는 갤러리현대)의 50년 역사는 한국근현대미술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랑을 거치지 않은 작가는 유명작가라 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일일이 작가 이름을 거명하기 힘들만큼 많은 작가들이 현대를 거쳐갔습니다"(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천경자 '여인'1980. 종이에 채색. 40 x 31cm.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5.04.21 art29@newspim.com

지난 2020년 갤러리현대가 50주년을 맞았을 때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갤러리현대의 반세기가 넘는 역사는 한국근현대미술의 역사요 궤적이다. 이 곳을 거쳐간 유명 작가를 일일이 손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유명 작가 중 갤러리현대를 거쳐가지 않은 작가를 꼽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그만큼 현대화랑과 갤러리현대를 이끈 박명자 회장과 도형태 대표의 활약은 한국의 화랑사를 기록할 때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야 하는 활약이다.     

국내 1호 상업갤러리(원래는 명동화랑이 1호 화랑이나 현재까지 이어지는 화랑 중에는 현대화랑이 1호다)인 갤러리현대가 지난 4일로 55돐을 맞았다. 이에 갤러리현대는 개관 55주년을 기념하며 '55주년:한국 현대미술의 서사'를 갤러리현대 본관(현대화랑·종로구 삼청로 8)과 신관(갤러리현대·삼청로 14)에서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한다.

1970년 4월 4일 오전 10시, 인사동에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딘 갤러리현대는 창작에 몰두하는 이 땅의 전업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며 그들의 작품세계를 미술애호가와 기업 등에게 널리 알려왔다. 갤러리현대로 바뀐 뒤에는 국내 컬렉터는 물론, 해외 컬렉터와 세계 유수기관으로까지 한국현대미술 주요 작가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전은 55년의 발자취를 살필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전시의 주인공은 갤러리현대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며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역사가 된 작가들이다. 그들의 작품 중 간판이 될만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갤러리현대와 한국미술사의 지난 55년과 현재, 미래를 짚어보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이중섭 '닭과 가족' 1954-1955. 종이에 유채. 36.5x26.5cm [이미지제공=갤러리현대] 2025.04.21 art29@newspim.com

'55주년:한국 현대미술의 서사' 1부 중 본관에서는 '한국 1세대 모더니스트 작가'로 꼽히는 도상봉, 박수근, 이중섭, 임직순을 비롯해 사실주의 양식의 구상회화 작가들, 모던아트협회, 신상회, 구상전 등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반추상 양식의 김환기, 장욱진, 이대원, 최영림 등 1941년 이전에 출생한 '현대적 구상 회화' 작가 24명의 대표작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신관에서는 2세대 화랑주인 도형태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갤러리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시작된 '한국 실험미술 작가 다시 보기'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도 부회장이 미국 뉴욕대학교 재학시절부터 파리 유학 시기에 인연을 맺어온 디아스포라 작가들 총 12명의 대표작 180여 점이 나왔다.

본관 전시는 일제강점기 한국서 태어나 일본유학을 한 1세대 서양화가들이 주축이 됐다. 자연주의 경향의 서정적 향토색이 강한 구상회화를 비롯해 한국인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국민화가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의 작품들이 관객을 맞는다.

신관에서는 한국전쟁 이전에 태어나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방가르드 정신을 현대미술 속에 녹여낸 작가 12명의 작품이 출품됐다. 격변기를 거치며 치열하게 '나'와 '우리'의 본질을 성찰한 작품들이다. 그룹 차원의 미술운동 혹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마이너리티(소외받는 자)로서의 새로운 세계관을 창의적인 미술언어로 직조해낸 작품들은 오늘날 다시 봐도 큰 울림을 준다. 갤러리현대와 55년을 함께 해온 작가들은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역사로 쓰여지고 있다. 또 베니스비엔날레,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 프리즈 런던 등 세계 주요 미술계와 미술시장에서 굵직한 위상을 남기며 한국현대미술의 독창성과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올해 4월로 창립 55주년을 맞은 갤러리현대 신관 사옥. 55주년 기념전이 1,2부로 나뉘어 오는 6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5.04.21 art29@newspim.com

청전과 소정을 비롯해 이른바 '근대 6대가' 등 동양화가 주를 이루던 1970년대에 현대화랑은 고객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변화를 주도했다. 물론 개관초에는 동양화가들의 전시를 개최했으나 화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평론가들의 현대미술 트렌드에 대한 조언을 수렴해 참신한 기획전을 개최하며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성과를 도출했다.

본관 전시장은 당시 모더니스트이자 한국 서양화의 1세대 작가인 도상봉(1902~1977)의 1970년대 작품으로 시작한다. 백자, 라일락, 고궁 등 한국적 소재를 주로 다뤘던 작가는 당시 한국 화단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작가이기도 했다. 현대화랑이 개관하던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도상봉은 다섯차례나 개인전을 가졌고, 작고 후 1987년에는 현대화랑에서 '도상봉 10주기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한국적 감성과 유럽의 인상주의적 기법을 결합해 '한국적 인상주의'라는 독자적 화풍을 구축한 오지호(1905~1982)의 작업은 맑고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대담한 붓터치로 한국의 자연과 풍광을 여유롭게 담아낸다. 작가는 1973년 '오지호 화백 초대전'을 시작으로 현대화랑의 다양한 그룹전에 참가했다.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일상적 풍경을 단순화된 구도와 회백색의 화강암 질감으로 담아낸 박수근(1914~1965)의 1950년, 1960년 작품도 1부 전시에 포함됐다. 또 소, 닭, 어린이, 가족 등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민족적 감성과 서정적 감수성으로 담아내며 강렬한 감동을 전해온 이중섭(1916~1956)의 1950년대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갤러리현대와 인연을 맺은 장욱진(1917–1990)은 동양적 사상을 서양화 기법으로 간결하게 표현해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다. 일상적이고 소박한 소재를 통해 해학과 순수함이 담긴 독창적인 화풍을 통해 한국적 모더니즘을 확립한 장욱진의 주요작품이 나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백남준의 작품 등이 전시된 갤러리현대 신관 2층의 55주년 전시전경. [이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5.04.21 art29@newspim.com

1층 안쪽의 전시장은 권옥연(1923~2011)의 1992년 작업 '여인'으로 시작된다. 권 화백은 프랑스 유학시절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미술이론가인 앙드레 브르통에게 '동양적 쉬르레알리즘(초현실주의)'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는데 특정 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청회색조의 톤과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화풍을 이룩해냈다.

또다른 국민화가인 김환기(1913~1974)의 작품도 빠질 수 없다. 뉴욕으로 이주하기 이전 전통 산수화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격조있게 재해석한 1950년대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갤러리현대는 1977년 '김환기 회고전 1954–1970'을 시작으로, 1982년·1989년·1994년·1999년·2013년·2015년까지 김환기 작품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거장의 예술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왔다.

박명자 회장과 인연이 깊은 이대원(1921~2005) 화백의 흐드러지게 핀 '농원' 작품도 1부 전시에 포함됐다. 이대원은 1950~1960년대 모노크롬과 미니멀리즘이 주류를 이뤘던 한국 화단에서 오히려 그만의 독창적인 풍경 작업을 견지해 대비를 이뤘다. 산과 들, 나무 등 자연소재를 풍부한 원색과 연속적인 붓터치로 형태와 윤곽을 그리며 미술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명자 회장은 이대원이 운영하던 을지로 반도화랑에서 직원으로 1961년부터 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동에 '현대화랑'을 설립한바 있다.

본관 2층 전시의 시작은 채색화가 천경자(1924~2015)의 초상화에서 시작된다. 천경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화의 채색화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가한 작가다. '꽃과 여인의 화가'로 불리며 고독하고 몽환적인 눈빛의 여인, 화려한 색채, 독특한 구성으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들은 많은 이들을 사로잡았다. 55주년전에는 천경자의 '여인' 뿐 아니라 보라색 코끼리 위에 자유로운 여인이 누워있는 1978년작 '초원 II'도 감상할 수 있다.

천경자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적 소재와 강렬한 색채를 결합해 독창적인 채색화를 개척한 박생광(1904~1985)의 1980년대 작품과 운보 김기창화백의 아내였던 박래현 화백의 1956년 작품 '봄'도 이번 55주년 1부 전시에 포함됐다. 이밖에 김형근(1930~2023), 류병엽(1938~2013), 황영성(1941년생), 김상유(1926~2002)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곽덕준의 대표작이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현대 신관 지하 전시장 모습. [미미지 제공=갤러리현대] 2025.04.21 art29@newspim.com

갤러리현대 신관은 갤러리현대가 펼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인 '한국실험미술 작가 다시보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면에 배치됐다. 또한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대표작도 곁들여졌다. 지하에서 2층, 1층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을 통해 관람객들은 작품이 제작된 시대순으로 그들이 사유한 세계관과 조우할 수 있다.

신관의 1부 전시는 지하 전시장에 내걸린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 곽인식(1919~1988)­과 곽덕준(1937년생)의 대표작을 통해 시작된다. 미술가로서의 커리어를 2차세계대전 전후 일본서 보낸 두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인 이들의 밴 실험적인 작품이 소개된다. 곽인식이 1962,3년에 제작한 '깨진 유리판' 작업은 일본 유학시절에 몰두했던 입체주의, 야수주의, 초현실주의 등 일본 화단을 풍미했던 최첨단 사조에 조금도 뒤지지 않던 자신의 유화작업과 과감히 결별하며 내놓은 실험미술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물 자체가 미술작품이 되는 '물성이 강조되는 실험미술'로 나아갔던 곽인식의 선구적인 아방가르드 정신을 대표하는 작업이다.

곽덕준이 1966~1969년에 제작한 페인팅은 재일한국인으로 냉소와 조롱이 섞인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삶을, 유머와 위트로 승화시킨 통렬한 회화다. 곽덕준은 1970년부터 개념미술 작업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며 국제적 인지도를 갖게 되며 이 작업은 아쉽게도 30년간 봉인됐다. 그러다가 1998년 도쿄의 유라쿠초 아사히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곽덕준의 회화, 또 하나의 60년대'를 통해 최초로 세상에 공개되며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2014년에 오사카국립국제미술관에서 열린 초대 개인전 '곽덕준, 1960년대의 회화를 중심으로'에 이 작품이 선보여지며 곽덕준 이름 석자를 더욱 깊이 각인시키기도 했다.

'한국 미니멀 비디오아트'의 선구자인 박현기(1942~2000)의 1981년작 '도심을 지나며'도 1부 전시에 포함됐다.  박현기의 퍼포먼스 작업 중 스케일과 컨셉 면에서 단연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수작이다. 갤러리현대 전시를 통해서는 박현기의 이 작품이 처음 소개된다.

성능경(1944년생)의 1970년대 대표작인 '수축과 팽창'의 원본 필름, 1980년대 대표작인 '현장' 시리즈와 더불어 2023년에 거행된 100인과 함께 진행된 '신문 읽기: 100인의 퍼포먼스' 영상도 함께 전시된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령 사태가 대서특필된 동아일보 신문을 읽은 결과물이 신문과 사진작업으로 함께 출품돼 눈길을 끈다. 

[서울=뉴스핌] 갤러리현대 55주년전에 출품된 재미작가 김차섭의 회화.세계 지도의 새로운 배치가 눈길을 끈다. 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5.04.21 art29@newspim.com

신관 2층의 첫 번째 방은 1940년대생 코리안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결이 다른 회화들이 나왔다. 한국을 떠나 고독한 미술가의 길을 걸어간 김차섭(1940~2022), 김명희(1949년생) 부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차섭은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실험미술 작가로는 가장 이른 시기인 1975년에 뉴욕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다.

그의 대표작인 '역지도'시리즈와 'π' 시리즈가 오랫만에 전시장에 나왔다. 놓쳐선 안될 재기발랄하고 신선한 작품이다. 김차섭의 아내인 김명희는 맨해튼 소호와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에 있는 폐교 작업실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흰색의 캔버스가 아닌 흑색의 매끄러운 칠판에 분필 느낌을 내는 오일파스텔로 작업해 '칠판 화가'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폐교에 남아있던 분필자국 가득한 칠판이라는 평면에 세계 일주를 하며 만났던 다양한 인물과 자연에 상상력을 더해 초상화와 풍경화를 그리고 있다.

파리에 머물며 작업했던 신성희(1948~2009)의 쉽게 보기 어려운 작품도 이번 전시에 포함됐다. 지난 2월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개인전이 파리 시기 이후의 작품을 조명했다면, 55주년 전시에는 파리 결행을 감행하기 전까지 매달렸던 작업이 나왔다. 멀리서 보면 모노크롬이지만 사실은 추상이 아닌 극사실로 마대 위에 마대를 묘사했던 1970년대 대표작 '마대 회화'와 1969년작 2점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이승택의 오브제 작업과 입체 설치작품이 전시된 갤러리현대 신관 2층 전시장 전경.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4.21 art29@newspim.com

2층 전시실에는 동서양과 자연과 문명, 과거와 현재, 여백과 채움,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해온 임충섭(1941년생)의 부조 작업 및 드로잉이 함께 출품됐다. 2층 마지막 전시실로, 높은 층고의 공간에는 요즘들어 국제적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이승택(1932년생)의 '비조각' 캔버스 시리즈와 1963년작 옹기 작업을 재제작한 설치 작업이 소개되고 있다. 일반에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작품이다. 이승택은 버려진 물건 혹은 골동품상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다양한 오브제적인 재료들을 모은 뒤, 이를 기기묘묘하게 작품화하고 있다.

2층 전시실 끝자락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이 낳은 최고의 미술가이자 미래를 예견했던 백남준(1932~2006)의 대표적인 로봇 조각 '프랑켄슈타인'이 전시돼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거장 백남준의 작품과, 전통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정신을 찾으며 사라져가는 민속적 물건을 현대미술로 승격했던 이승택의 작업은 이번에 서로 흥미로운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층 전시실에는 한국 실험미술의 거장이며, 작금의 미술시장에서 가장 사랑받은 두 작가의 신작이 나란히 나왔다. 이건용(1942년생)과 이강소(1943년생)가 그 주인공이다. 끊임없이 자기부정과 혁신을 이어간 두 스타작가의 작업은 회화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선 정반대이지만, 회화를 전공하며 '평생을 미술로 사유했던 내공'이 느껴지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편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부 전시는 현대화랑이 197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전을 개최하기 시작한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재불 화가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완전한 추상양식의 회화 작가들의 대표작들로 구성된다. 현대화랑에서 갤러리현대로 확장해간 20세기 후반까지의 여정을 본관에서, 신관에서는 역사 쓰기의 진행형에 속한 현대미술가들의 근작과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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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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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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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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