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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생중계 영상 법정서 재생…변호인 "조작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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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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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전 난입 가담자 31명 공판을 진행했다.
  • 극우 유튜버 A씨가 생중계 영상을 설명하며 편집 없음을 주장했다.
  • 변호인 측은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재생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인으로 나온 유튜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라가"
경찰 저지선 뚫고 폭행 및 욕설 담겨
"좌파는 불구속, 사법부 못 믿겠다" 항의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 당시 한 유튜버가 생중계한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1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 중 31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진=뉴스핌 DB]

이날 법정에서는 극우 유튜버이자 피고인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촬영한 영상을 설명했다.

검찰이 "증인이 편집한 영상인가?"라고 묻자, A씨는 "편집 없이 그대로 다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과 최종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동영상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A씨는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가능성은 없다. 라이브 영상을 찍고 나서 유튜브에 게시가 된다"고 다시 말했다.

다만 A씨는 "집회 당시 많은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편집될 수 있다"며 "어떻게 보면 완전한 편집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유튜브 자체에서 편집할 순 있어도 수사기관에서 편집될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이 변호사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거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급히 말했다.

이 변호사가 "구글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원래 검사가 법관에게 영장을 받아 직접 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걸 들은 적 있냐"고 A씨에게 질의하자 검찰 측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이 변호사가 검찰에 반발하자 양측이 서로 "예의를 지키라"며 외쳤다. 

당시 촬영된 영상은 증거로 채택돼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에서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밀고 들어가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소화기를 유리문에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소리, 분노에 욕설을 내뱉는 모습, 서부지법 내부에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 등이 담겨있었다.

영상을 재생하는 도중 한 중년 여성 피고인은 울음을 터트렸다.

변호인은 경찰이 법원 경호를 포기하고 법원 정문을 개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검찰은 해당 구간 영상을 재생하며 "일부 시위대가 창문을 통해 이미 법원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도 시위대가 있어 방어 기구가 충분치 않은 경찰이 샌드위치 될 위험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또 다른 여성 피고인이 "우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며 큰 소리로 외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검찰이 영상을 재생하며 각각의 피고인을 지목하자 변호인 측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하상 변호인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재판부에 저지를 요청하자,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이 아니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피고인은 "불구속된 정윤석 감독에게는 박찬욱 감독 등 수백 개의 탄원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우리는 탄원서가 없어서 구속이냐"며 "좌파라서 불구속이고 우리는 구속이냐. 뭘 믿고 대한민국에 살겠냐.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발언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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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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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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