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증세 찬반 갈린 이재명vs김동연·김경수...추경엔 공감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증세 추진 바람직하지 않아"...김동연 "포퓰리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추경'에 공감대
당 정체성 두고는...이재명·김경수 "중도보수 아울러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용산 집무실→청와대→세종이 종착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8일 세제 정책의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이 전 대표,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모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김 지사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질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라면서 "대선 후보 중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대표만 해도 여러 가지 공약하신 것 중 에너지 고속도로, AI 공약도 재원을 봤을 때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건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신뢰를 주지 못한다, 기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도 "이 전 대표가 말한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대내외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공통질문에 모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 서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한가지는 국제 외교·통상 환경이 매우 나쁜데 핵심은 미국의 관세 전쟁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대응으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30조~50조원 정도의 추경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이 필요하다"면서 "또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임명해 이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협상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규모 추경과 함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일극으로 된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중도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울러야 한다고 본 반면 김 지사는 "진보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민주당은) 중도 진보에 가깝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진보라 하긴 어렵다"면서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까지 복지와 분배가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만 챙기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보수정당이 역할을 내팽개치고 극우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보수까지 아울러 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공정과 평등, 사람사는 세상 등의 가치가 본질"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가 말한 실용적인 가치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선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진보의 가치는 변함 없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선 세 후보의 의견이 대동소이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혈세를 들여서 (대통령실을)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보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갈 수 있으면 (세종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부가 대통령실 문제를 손대기는 어렵다. 유일한 해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의 유력 후보군과 경선 이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을 협의해 풀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세종에도 반드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행정 비효율이 엄청나다"면서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정부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