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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세 찬반 갈린 이재명vs김동연·김경수...추경엔 공감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22:36

최종수정 : 2025년04월19일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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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세 추진 바람직하지 않아"...김동연 "포퓰리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추경'에 공감대
당 정체성 두고는...이재명·김경수 "중도보수 아울러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용산 집무실→청와대→세종이 종착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18일 세제 정책의 방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친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이 전 대표,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모두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특집 100분 토론'에서 김 지사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질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대선 후보 경선 첫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라면서 "대선 후보 중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대표만 해도 여러 가지 공약하신 것 중 에너지 고속도로, AI 공약도 재원을 봤을 때 증세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타까운 건 민주당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유력 정치인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다, 신뢰를 주지 못한다, 기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 불신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도 "이 전 대표가 말한 재정 조정만으로는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대내외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공통질문에 모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골목상권, 자영업자, 서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또 한가지는 국제 외교·통상 환경이 매우 나쁜데 핵심은 미국의 관세 전쟁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대응으로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30조~50조원 정도의 추경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추경을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미래 먹거리 투자 등이 필요하다"면서 "또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여·야·정 합의로 임명해 이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를 포함한 경제 협상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대규모 추경과 함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일극으로 된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중도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울러야 한다고 본 반면 김 지사는 "진보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민주당은) 중도 진보에 가깝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진보라 하긴 어렵다"면서 "경제는 보수, 복지는 진보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까지 복지와 분배가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만 챙기는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보수정당이 역할을 내팽개치고 극우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보수까지 아울러 가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공정과 평등, 사람사는 세상 등의 가치가 본질"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가 말한 실용적인 가치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선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진보의 가치는 변함 없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선 세 후보의 의견이 대동소이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혈세를 들여서 (대통령실을)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보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쓰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가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갈 수 있으면 (세종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부가 대통령실 문제를 손대기는 어렵다. 유일한 해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의 유력 후보군과 경선 이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 외에 청와대나 정부청사 등을 협의해 풀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세종에도 반드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행정 비효율이 엄청나다"면서 "세종에 집무실을 두고 정부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김 지사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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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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