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두명 임명 못해...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
보수 우위 헌재 유지 무산됐지만 韓 지지율 급등
타격은 미약하지만 조기 결정 여론 압박 커질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인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헌재의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2인을 임명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선고가 두 달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실상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넘어간 것이다. 한 대행의 전격 지명이 헌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 등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사실상 진보 진영의 절대 우위 구도로 바뀔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대행의 정당한 임명 권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패할 경우 입법·행정·사법에 이어 마지막 보루인 헌재까지 진보 쪽으로 넘어가면 모든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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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4 photo@newspim.com |
민주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위헌적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공세를 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권한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 다니고, 관세 협상에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한 대행에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마치 고무줄처럼 변하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막았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점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헌재 결정이 9대 0으로 나와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수와 중도 재판관들도 모두 인용에 찬성한 만큼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던 터다.
결국 한 대행은 보수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해 헌재의 보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얻은 게 없는 것은 아니다. 보수 진영에 큰 선물을 안기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지지율 급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한덕수 대망론이 탄력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헌재 재판관 전격 지명이었다. 예상을 깨고 보수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한 대행이 큰 꿈을 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마에 힘을 실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툴 정도로 부상했다.
한 대행의 고민도 깊어간다. 출마를 할지 여부다. 헌재의 결정이 당장 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출마여부를 명확히 하라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은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미 협상을 통해 경제 불안을 잠재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다. 자칫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물론 이번 헌재 결정이 한 대행에게 큰 타격을 안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보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비쳐지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보수 진영의 한 대행 지지세가 도리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후폭풍도 예상된다. 헌재 결정으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무리수로 보는 일부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출마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하는 대행의 출마 저울질이 길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출마 여건은 갖춰져 있다. 이미 출마 촉구에 서명한 국민의힘 의원이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 모두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이 출마 쪽으로 65%까지 왔다"고 했다.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갈린다. 한 대행의 권력욕이 약하고 행정과 정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위기를 정면돌파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불출마에 무게를 싣는다. 출마 여론이 높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반론도 있다. 이번 대선이 검증 기간이 20여 일밖에 안 되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상당한 만큼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출마 쪽이라면 앞으로 2주의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