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보수 우위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사실상 불발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 구성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권 행사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헌재 구성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4 photo@newspim.com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된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가처분 신청의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임명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효력은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본안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헌재가 약 한 달 반 남은 '6·3 조기대선'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작다.

이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고, 헌재 구성 또한 대선 향배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현시점에서 헌재는 진보 4, 중도·보수 5로 구성돼 있다. 퇴임을 앞둔 문·이 재판관과 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인은 진보로 평가받는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중도로 분류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함 두 후보자 또한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즉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임명까지 이어졌을 경우, 진보 2, 중도·보수 7이라는 상당히 치우친 구성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불발되면서 헌재 구성은 차기 대통령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 시 진보 4, 중도·보수 5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보수 정권이 집권 시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가 되면서 헌재 구도는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 몫 임명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재판관 교체가 2029년에서야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최선임자는 김형두 재판관이 되는데, 그는 2023년 3월 31일 임기를 시작해 오는 2029년 3월 30일 임기가 만료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문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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