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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결심만 남았다...지지율 급등하면 출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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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한 입장 안내놔...지지율 추이 보고 결심할듯
"50여명 출마 촉구 회견 준비"...당 지도부 제동에 무산
국힘 주자들 견제 나서...민주당도 탄핵 접고 대응 고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여부가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지지 분위기는 이미 성숙돼 있다. 한 대행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한 대행은 막판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오는 16일 시작되는 당내 경선에는 불참키로 가닥이 잡혔다. 대선 한 달 전인 5월 3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만큼 출마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 출마를 결심하면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출마 여부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여론의 흐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겨룰 만한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출마로 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1 jsh@newspim.com

◆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지지 움직임 =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 그룹이 결성된 형국이다. 당초 윤상현 의원이 처음 한 대행 영입론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무게가 실리지 않았던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급격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세 확보에 나섰다.

한 영남권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당초 0에서 이제 30%를 넘었다"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한 대행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5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50명은 과장일 수 있으나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지지 분위기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공동 명의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 등을 준비했으나 '경선 후보자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당 지도부 만류로 무산됐다.

3선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3일 회견이 무산된 뒤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나서야 하는 이유로 이념을 초월해 역대 정권에서 정부 요직을 두루 맡은 이력을 들었다.

성 의원은 "한 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등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경제 컨트롤타워였고,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좌우를 넘어 국가에 헌신한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할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해야 한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경험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친윤 의원들이 적극 나서는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맞설 확실한 당내 '원톱 후보'가 없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 세가 없는 한 대행을 자신들의 후보로 대선에 내세워 친윤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국힘 주자들 견제 = 당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견제에 나섰다.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당외 인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당내 주자들을 왜소하게 만들어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시절부터 당 체질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제가 떠난 뒤 당은 다시 개혁에서 멀어지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인만 좋은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심지어 당 일각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덕수 총리님마저 흔들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 총리님은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10대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한덕수 추대론'에 관해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문제 해결에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대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소명"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관세 전쟁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관료로서 계속 쌓아오신 삶에서 정치 영역으로 진입하시는 것이 쉬울까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과거 대망론으로 부상했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거론하며 "정치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났던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동시에 견제구를 날렸지만 속내는 다 다르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친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친윤계가 미는 한 대행의 참여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대표도 친윤이 한 대행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경우 힘겨운 게임을 벌여야 한다. 

◆ 민주당도 탄핵 접고 대응책 모색 = 민주당의 입장이 묘하다. '한덕수 공격'을 이어갔지만 탄핵 얘기는 잠잠해졌다. 한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누구의 인사인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며 "한 총리의 폭거는 파면된 내란 수괴의 내란 연장 기도이자,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이겨낸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인사"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연장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한 대행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강성 초선 의원들도 한 대행 탄핵을 주장했다.

그런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구애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며 "한 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한 간은 그만 보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이든 윤석열인 한덕수 대행을 내세워, 윤석열은 복권을 노리고 권성동은 당권을 노리고, 한덕수는 팔십까지 권력을 노리는 허망한 기획"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사실상 접은 것은 출마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탄핵을 추진할 경우 탄압받는 대행의 이미지가 부각돼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행이 이를 명분으로 사표를 내고 출마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명분 없는 출마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이를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국가를 내팽개쳤다고 비난할 명분을 찾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 경선 불참 가닥 한 대행 결심은 = 한 대행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요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할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행은 일단 15일까지인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갑작스러운 사퇴는 국민적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선 불참이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 그를 미는 친윤계 의원들이 그리는 그림이다. 현실적으로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한 대행은 여론의 추이를 보며 국가적 위기 관리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원래부터 출마보다는 철저한 위기 관리로 임기를 마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마를 적극 권유하면서 고심이 시작됐다.

한 대행은 조기 대선이라 특별히 대선 한 달 전인 5월 3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아직은 고민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5월 3일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날이다. 출마 여부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 11일 이전에 결정하면 된다.  

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여론 추이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현재 국민의힘 주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면 출마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접을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이 여야 정치권을 견제하면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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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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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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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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