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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유로 대비 10년만 최저...유럽 심기 날카로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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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위안화 가치가 유로에 대해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달러가 유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통화에 약세로 급선회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의 위안 가치는 그런 달러보다 더 약해진 탓이다. 큰 틀에서는 달러와 위안이 손잡고 유로에 대해 동반 하락하는 중이다.

우리시간 오전 10시20분 현재 역외 유로/위안(EUR/CNH) 환율은 전일 대비 0.26% 상승한 8.29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작년말 대비로 유로/위안 환율은 9% 넘게 상승했다(유로 대비 위안 약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에 총 145% 관세를 부과한 상태. 이런 고율 관세 하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길은 끊어질 수 밖에 없다. 수입가격이 2배 넘게 치솟은 탓에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 철회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와 버금가는 '셧다운'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로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막히면서 남아 도는 중국산 제품은 유럽을 비롯한 주변국으로 흘러들 공산이 크다. 유로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중국 위안 가치는 중국산 제품의 유럽 쇄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요소다.

역외 유로/위안 환율 추이 [사진=koyfin]

지난 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중국산 덤핑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긴급관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 상품들이 '재고 정리' 수준의 싼 가격으로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경우 유럽의 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유럽, 중국의 덤핑 수출 차단 위해 '긴급 관세' 도입 추진

소시이떼 제네럴의 미셀 램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중국의 대미 교역이 급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 약세가 중국의 대(對) EU 수출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은 여전히 반덤핑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EU와 중국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뱅가드의 글로벌 외환 헤드인 알레스 쿠트니는 "단기적으로 각국이 세계 무역 흐름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재구축하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중국 관리들은 EU에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자고 촉구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고위 관리들은 오는 7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무역 관련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EU는 주초 미국과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소식통은 EU 무역 대표인 마로스 세프코비치가 현지시간 14일 미국의 입장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회의장을 나섰고, 미국의 목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주요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중국 고립 작전에 활용하려 한다며 이들에게 중국과 거래를 제한하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부과한 무역 및 관세 장벽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데 동참한다는 약속을 교역국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개는 미국과 중국, 유럽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복잡한 수 싸움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

☞ WSJ "美, 교역국 관세협상 활용해 중국 고립 작전...中과 헤어져라"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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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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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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