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5년간 총 100조 규모 민관 공동투자"
"尹정부 감세 기조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6일 '경제분야 정책'으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현행 17%에서 22%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은 경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해야 한다. 신산업에, 국민 개개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에서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국가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앞장서 부담하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인공지능(AI) ▲기후경제 전환 ▲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Research & Innovation)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후경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2025년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지사는 또 권역별 녹색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2차전지, 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녹색 산업을 육성과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혁신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 발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김 전 지사는 이같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안 쓰인다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증세를 국민과 논의할 수 잇는 정부의 자기혁신이 먼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놓고 증세 포함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AI 100조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예산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재정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추후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 될 부분인데 각각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나중에 함께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