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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전주 김 씨' 김정은의 민족 갈라치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07:14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07:14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피해 커지자
"한국이 자폭드론 공격" 거짓 선전
'동족 아니다'며 대남 적대감 고취
통일·민족 지우기 비판 받아 마땅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 4일 군 특수부대 훈련장을 찾았다. 마침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 안은 날이니 택일 하나는 기막혔다. 한미동맹과 대북압박에 방점을 두며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남조선 대통령'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했을 게 분명하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이날 김정은의 얼굴에서는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총참모장 리영길과 국방상 노광철은 물론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제11군단장 리봉춘, 총참모부 전투훈련국장인 오광식 등도 덩달아 웃으며 분위기를 맞췄다. 불과 얼마 전까지 국방상이었는데 노광철에 밀려 이날 처음 국방성 제1부상(차관)으로 강등당한 명찰을 달고 나온 강순남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키는 듯 했다. 좀체 집중하지 못하면서도 대장 계급 유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는 눈치였다.

지난해 10월 중순 1만1000여명의 폭풍군단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한 북한은 이 가운데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당하는 궤멸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 그것도 올 초 통계니 지금은 피해 규모가 훨씬 늘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얼마 전 3000명 수준의 추가 병력을 투입했다는 게 국가정보원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측이 파악한 전황정보다.

이런 참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김정은이 웃음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나어린 병사들과 같은 또래의 동료들이 훈련받는 현장에선 더더욱 그래야 했다. 128만명의 정규군 병력이 있는데, 그깟 몇 천명이 대수냐 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다.

필자가 굳이 '파병'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건 김정은의 병력 파견이 용병 혹은 전쟁노동자 송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파병이라면 자기 국가나 체제를 상징하는 국기 등 깃발을 내세우고 부대마크나 군기를 앞세워야 한다. 자국의 군복을 입고 그 지휘관의 통제아래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이 지금 그러하고, 57만여 차례 작전을 전개한 61년 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도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의 병력 파견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북러 모두 유엔헌장 51조까지 들먹이지만 이는 침략당한 국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크름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몰래 군대를 보내고 세상이 다 알아버린 지금까지도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건 이런 부당성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철저한 통제와 입막음을 한다해도 수 천명의 청년세대가 죽거나 다친 참극을 어물쩍 넘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머지않아 평양으로 돌아올 부상병들은 전역 후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부모형제들에게 조심스레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그들이 목도한 비극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어떤 겁박이나 회유도 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제11군단장 리봉춘, 노광철 국방상, 전투훈련국장 오광식, 김정은, 총참모장 리영길, 강순남 국방성 제1부상(전 국방상).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16 yjlee@newspim.com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는 북한군 병사들의 부모도 40대 안팎의 나이다. 과거 세대처럼 자식들을 잃고도 수령을 위한 헌신이나 노동당을 위한 희생으로 치부하고 체념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젊은 나이에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과 마주한 아들을 바라보며 김정은에 대한 반감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심이반과 체제동요라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과 노동당의 지배세력은 우크라이나전 병력 파견과 관련한 기만과 세뇌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병사들에게도 훈련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라 속였다. 드론에 의한 희생이 늘어나자 한국군의 소행이라는 식으로 거짓 선전을 해 적대감을 부추겼다. 지난해 초 김정은이 직접 나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거나 통일‧민족이란 말을 지우라고 강요하던 걸 머나 먼 전장으로까지 확산시킨 것이다.

김정은이 참관한 특수부대 훈련장에는 '대한민국 족속들은 동족이 아니다'는 대형 선전판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자비한 초토화나 영토완정 운운하는 구호도 내걸렸다.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군인들에게 대남 적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방문한 북한군 특수부대 훈련 현장에 '대한민국 족속들은 동족이 아니다'라는 대남 적대 구호가 적힌 선전판이 서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4.16 yjlee@newspim.com

이런 김정은에게 아버지이자 선대 수령이라 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문구 하나를 6.15공동선언에 넣으려 얼마나 아글타글 했는지를 말하는 건 무의미해 보인다. 김일성의 통일 관련 정책노선 등을 담은 3대헌장기념탑을 하루아침에 폭파 형식으로 철거한 장본인이니 말이다.

김일성은 생전에 자신의 본관(本貫)이 전주 김 씨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그의 손자 김정은은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을 정도로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으니 집안 내력에 대한 공부가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제와 아닌보살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습 권력의 유지를 위해 청년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것도 모자라 2500만명 주민을 '대남 적대'로 가스라이팅하는 건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죄악이다. 김정은의 통일‧민족 지우기는 준열한 비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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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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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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