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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김정은이 요즘 웃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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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측근 평양 달려오고 북러 정상회담 가시권
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방송 줄줄이 중단 위기
한국서 훔쳐간 코인 580억원 6년 새 25배 껑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관영매체에는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선동술로 읽혀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꿰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밝은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열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는 남포시 온천군 등에서 발생한 간부 비리 척결을 지시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 TV영상에는 청중석에 앉은 당 간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옆에 있던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놀라 뛰어올 정도였다.

외신 등에서는 한 간부가 회의 도중 하품을 한 걸 김정은이 발견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영상에서도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조용원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당시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책벌이 내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부 비리를 질타하는 김정은 주재 회의석상에서 하품을 했다면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눈감아 줄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뭔가 심사가 꼬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푸틴의 '러브콜'에 짭짤한 수익까지 챙겨

김정은이 이처럼 격노한 1월 말 평양 권력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4월 쯤이면 전체가 궤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올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0월 중순 1만2000명(국가정보원은 1만1000명으로 파악)의 전투병을 보냈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1월 중순 외부에 알려졌다. 하루 90명꼴의 손실이다.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 병력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본격 투입된 게 12월이란 점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병력의 3분의 1인 한 개 여단 규모가 전사상을 입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병력 손실은 여전하겠지만 북한 병력이 현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푸틴 쪽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도 나왔다.

트럼프의 압박성 중재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기류 속에서 크렘린 측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격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했다.

푸틴의 최측근 인사이자 전 국방장관인 쇼이구의 방문은 당일치기 성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불과 며칠 전 방북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쇼이구가 또 평양을 찾는 이례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인사와는 별도로 "중요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 대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관철됐음을 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여기에는 그간 북한이 포탄과 무기를 지원한 것 뿐 아니라 용병 형태의 전투병 파견에 따른 비용 문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 한 명당 월 2000달러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12000명 몫으로 연간 기준 한국 돈 4230억원(전사상자 보상금 별도) 안팎을 챙길 수 있다. 매일 11억6000만원이 주머니에 꽂히는 셈이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첨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푸틴이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고 양측은 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찾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트럼프의 보조금 중단에 대북전단‧방송 휘청

김정은에게 북한 제체를 정면 비판하거나 세습독재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대북전단은 눈엣가시였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중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해버렸다. 전단에 대한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민간단체의 김정은 비판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렸다가 허접한 북한의 경제실상만 드러내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마저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을 문제 삼아 선제타격을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이 내심 적잖이 놀랐을 것이고, 이후부터는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라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5일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본사. [사진=RFA] 2025.03.25 yjlee@newspim.com

그런데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감독국(USAGM) 등의 예산을 이달 들어 대폭 삭감하면서 김정은에게는 앓던 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인권유린, 외부소식을 알리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VOA의 경우 1300여명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RF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3월 15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에 의존하던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대북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동도 중단위기에 처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한 지원으로 얻어내던 정보도 더 이상 어렵게 됐고, 전단 살포나 민간 라디오방송 송출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이젠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조치에 절로 허리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분명하다. 

③머스크보다 많은 암호화폐로 '코인왕' 넘본다

김정은은 요즘 자신의 코인지갑을 들여다보면서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전산망에서 탈취해 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왕' 자리에 오를 정도가 된 때문이다.

암호화폐분석 기업인 TRM랩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도난 피해금액의 약 35%인 8억달러(1조1600억원)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2019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훔친 코인(당시 580억원)은 한때 25배 가량 가격이 뛰어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량인 1만1500개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좌)과 비트코인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1억4000만달러(2056억원) 상당의 코인 1만3441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인 미국이 19만81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양을 챙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계엄‧탄핵 국면으로 대북 제재‧압박 실종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공세적 대북정책에 전전긍긍했다.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조가 두터워지면서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고 한미일 협력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도 보폭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대북노선은 평양 지도부의 위기감을 키웠다. 또 외교관 등 핵심 엘리트층의 체제이반이 줄을 이었다.

북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탐닉하고 한국식 말투까지 번지면서 김정은이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고, 급기야 지난해 초에는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과 '민족' 등의 단어를 지우는 쪽으로 움직였다. 더 이상 한류문화를 방치하다가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전면적인 적대정책과 차단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동 이후 한국 사회가 탄핵 국면에 빠져들자 북한 지도부는 한시름 놓는 듯한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손을 놓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북정책이 집중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으로서는 계엄‧탄핵 국면을 '남조선 통치배들의 폭압으로 인민들이 아비규환'이라는 등의 대남 비방과 반정부 선전‧선동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 앞으로의 정국에 맞춰 적절한 수위에서 대남 선동과 비방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초기 영문을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을 김정은이 지금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꽃놀이패'를 쥔 듯한 기분에 빠져있을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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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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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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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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