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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김정은이 요즘 웃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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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측근 평양 달려오고 북러 정상회담 가시권
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방송 줄줄이 중단 위기
한국서 훔쳐간 코인 580억원 6년 새 25배 껑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관영매체에는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선동술로 읽혀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꿰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밝은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열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는 남포시 온천군 등에서 발생한 간부 비리 척결을 지시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 TV영상에는 청중석에 앉은 당 간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옆에 있던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놀라 뛰어올 정도였다.

외신 등에서는 한 간부가 회의 도중 하품을 한 걸 김정은이 발견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영상에서도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조용원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당시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책벌이 내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부 비리를 질타하는 김정은 주재 회의석상에서 하품을 했다면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눈감아 줄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뭔가 심사가 꼬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푸틴의 '러브콜'에 짭짤한 수익까지 챙겨

김정은이 이처럼 격노한 1월 말 평양 권력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4월 쯤이면 전체가 궤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올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0월 중순 1만2000명(국가정보원은 1만1000명으로 파악)의 전투병을 보냈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1월 중순 외부에 알려졌다. 하루 90명꼴의 손실이다.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 병력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본격 투입된 게 12월이란 점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병력의 3분의 1인 한 개 여단 규모가 전사상을 입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병력 손실은 여전하겠지만 북한 병력이 현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푸틴 쪽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도 나왔다.

트럼프의 압박성 중재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기류 속에서 크렘린 측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격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했다.

푸틴의 최측근 인사이자 전 국방장관인 쇼이구의 방문은 당일치기 성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불과 며칠 전 방북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쇼이구가 또 평양을 찾는 이례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인사와는 별도로 "중요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 대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관철됐음을 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여기에는 그간 북한이 포탄과 무기를 지원한 것 뿐 아니라 용병 형태의 전투병 파견에 따른 비용 문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 한 명당 월 2000달러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12000명 몫으로 연간 기준 한국 돈 4230억원(전사상자 보상금 별도) 안팎을 챙길 수 있다. 매일 11억6000만원이 주머니에 꽂히는 셈이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첨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푸틴이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고 양측은 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찾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트럼프의 보조금 중단에 대북전단‧방송 휘청

김정은에게 북한 제체를 정면 비판하거나 세습독재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대북전단은 눈엣가시였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중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해버렸다. 전단에 대한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민간단체의 김정은 비판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렸다가 허접한 북한의 경제실상만 드러내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마저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을 문제 삼아 선제타격을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이 내심 적잖이 놀랐을 것이고, 이후부터는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라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5일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본사. [사진=RFA] 2025.03.25 yjlee@newspim.com

그런데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감독국(USAGM) 등의 예산을 이달 들어 대폭 삭감하면서 김정은에게는 앓던 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인권유린, 외부소식을 알리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VOA의 경우 1300여명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RF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3월 15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에 의존하던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대북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동도 중단위기에 처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한 지원으로 얻어내던 정보도 더 이상 어렵게 됐고, 전단 살포나 민간 라디오방송 송출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이젠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조치에 절로 허리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분명하다. 

③머스크보다 많은 암호화폐로 '코인왕' 넘본다

김정은은 요즘 자신의 코인지갑을 들여다보면서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전산망에서 탈취해 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왕' 자리에 오를 정도가 된 때문이다.

암호화폐분석 기업인 TRM랩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도난 피해금액의 약 35%인 8억달러(1조1600억원)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2019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훔친 코인(당시 580억원)은 한때 25배 가량 가격이 뛰어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량인 1만1500개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좌)과 비트코인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1억4000만달러(2056억원) 상당의 코인 1만3441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인 미국이 19만81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양을 챙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계엄‧탄핵 국면으로 대북 제재‧압박 실종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공세적 대북정책에 전전긍긍했다.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조가 두터워지면서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고 한미일 협력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도 보폭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대북노선은 평양 지도부의 위기감을 키웠다. 또 외교관 등 핵심 엘리트층의 체제이반이 줄을 이었다.

북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탐닉하고 한국식 말투까지 번지면서 김정은이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고, 급기야 지난해 초에는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과 '민족' 등의 단어를 지우는 쪽으로 움직였다. 더 이상 한류문화를 방치하다가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전면적인 적대정책과 차단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동 이후 한국 사회가 탄핵 국면에 빠져들자 북한 지도부는 한시름 놓는 듯한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손을 놓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북정책이 집중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으로서는 계엄‧탄핵 국면을 '남조선 통치배들의 폭압으로 인민들이 아비규환'이라는 등의 대남 비방과 반정부 선전‧선동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 앞으로의 정국에 맞춰 적절한 수위에서 대남 선동과 비방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초기 영문을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을 김정은이 지금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꽃놀이패'를 쥔 듯한 기분에 빠져있을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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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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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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