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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김정은이 요즘 웃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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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측근 평양 달려오고 북러 정상회담 가시권
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방송 줄줄이 중단 위기
한국서 훔쳐간 코인 580억원 6년 새 25배 껑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관영매체에는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선동술로 읽혀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꿰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밝은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열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는 남포시 온천군 등에서 발생한 간부 비리 척결을 지시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 TV영상에는 청중석에 앉은 당 간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옆에 있던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놀라 뛰어올 정도였다.

외신 등에서는 한 간부가 회의 도중 하품을 한 걸 김정은이 발견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영상에서도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조용원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당시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책벌이 내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부 비리를 질타하는 김정은 주재 회의석상에서 하품을 했다면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눈감아 줄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뭔가 심사가 꼬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푸틴의 '러브콜'에 짭짤한 수익까지 챙겨

김정은이 이처럼 격노한 1월 말 평양 권력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4월 쯤이면 전체가 궤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올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0월 중순 1만2000명(국가정보원은 1만1000명으로 파악)의 전투병을 보냈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1월 중순 외부에 알려졌다. 하루 90명꼴의 손실이다.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 병력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본격 투입된 게 12월이란 점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병력의 3분의 1인 한 개 여단 규모가 전사상을 입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병력 손실은 여전하겠지만 북한 병력이 현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푸틴 쪽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도 나왔다.

트럼프의 압박성 중재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기류 속에서 크렘린 측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격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했다.

푸틴의 최측근 인사이자 전 국방장관인 쇼이구의 방문은 당일치기 성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불과 며칠 전 방북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쇼이구가 또 평양을 찾는 이례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인사와는 별도로 "중요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 대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관철됐음을 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여기에는 그간 북한이 포탄과 무기를 지원한 것 뿐 아니라 용병 형태의 전투병 파견에 따른 비용 문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 한 명당 월 2000달러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12000명 몫으로 연간 기준 한국 돈 4230억원(전사상자 보상금 별도) 안팎을 챙길 수 있다. 매일 11억6000만원이 주머니에 꽂히는 셈이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첨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푸틴이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고 양측은 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찾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트럼프의 보조금 중단에 대북전단‧방송 휘청

김정은에게 북한 제체를 정면 비판하거나 세습독재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대북전단은 눈엣가시였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중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해버렸다. 전단에 대한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민간단체의 김정은 비판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렸다가 허접한 북한의 경제실상만 드러내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마저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을 문제 삼아 선제타격을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이 내심 적잖이 놀랐을 것이고, 이후부터는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라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5일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본사. [사진=RFA] 2025.03.25 yjlee@newspim.com

그런데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감독국(USAGM) 등의 예산을 이달 들어 대폭 삭감하면서 김정은에게는 앓던 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인권유린, 외부소식을 알리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VOA의 경우 1300여명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RF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3월 15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에 의존하던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대북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동도 중단위기에 처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한 지원으로 얻어내던 정보도 더 이상 어렵게 됐고, 전단 살포나 민간 라디오방송 송출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이젠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조치에 절로 허리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분명하다. 

③머스크보다 많은 암호화폐로 '코인왕' 넘본다

김정은은 요즘 자신의 코인지갑을 들여다보면서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전산망에서 탈취해 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왕' 자리에 오를 정도가 된 때문이다.

암호화폐분석 기업인 TRM랩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도난 피해금액의 약 35%인 8억달러(1조1600억원)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2019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훔친 코인(당시 580억원)은 한때 25배 가량 가격이 뛰어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량인 1만1500개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좌)과 비트코인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1억4000만달러(2056억원) 상당의 코인 1만3441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인 미국이 19만81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양을 챙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계엄‧탄핵 국면으로 대북 제재‧압박 실종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공세적 대북정책에 전전긍긍했다.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조가 두터워지면서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고 한미일 협력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도 보폭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대북노선은 평양 지도부의 위기감을 키웠다. 또 외교관 등 핵심 엘리트층의 체제이반이 줄을 이었다.

북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탐닉하고 한국식 말투까지 번지면서 김정은이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고, 급기야 지난해 초에는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과 '민족' 등의 단어를 지우는 쪽으로 움직였다. 더 이상 한류문화를 방치하다가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전면적인 적대정책과 차단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동 이후 한국 사회가 탄핵 국면에 빠져들자 북한 지도부는 한시름 놓는 듯한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손을 놓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북정책이 집중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으로서는 계엄‧탄핵 국면을 '남조선 통치배들의 폭압으로 인민들이 아비규환'이라는 등의 대남 비방과 반정부 선전‧선동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 앞으로의 정국에 맞춰 적절한 수위에서 대남 선동과 비방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초기 영문을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을 김정은이 지금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꽃놀이패'를 쥔 듯한 기분에 빠져있을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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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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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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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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