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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김정은이 요즘 웃을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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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측근 평양 달려오고 북러 정상회담 가시권
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방송 줄줄이 중단 위기
한국서 훔쳐간 코인 580억원 6년 새 25배 껑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표정이 밝아졌다. 최근 관영매체에는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선전‧선동술로 읽혀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꿰어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전과 달라진 밝은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는 별로 편해 보이지 않았다. 지난 1월 말 열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에서는 남포시 온천군 등에서 발생한 간부 비리 척결을 지시하면서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북한 TV영상에는 청중석에 앉은 당 간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옆에 있던 조용원 조직담당 비서가 놀라 뛰어올 정도였다.

외신 등에서는 한 간부가 회의 도중 하품을 한 걸 김정은이 발견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영상에서도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조용원에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당시 분위기로 미뤄 볼 때 엄중한 책벌이 내려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간부 비리를 질타하는 김정은 주재 회의석상에서 하품을 했다면 '불경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눈감아 줄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뭔가 심사가 꼬여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①푸틴의 '러브콜'에 짭짤한 수익까지 챙겨

김정은이 이처럼 격노한 1월 말 평양 권력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전에 파견된 북한군 병력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었고 일각에서는 '4월 쯤이면 전체가 궤멸될 것'이란 예상이 나올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0월 중순 1만2000명(국가정보원은 1만1000명으로 파악)의 전투병을 보냈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1월 중순 외부에 알려졌다. 하루 90명꼴의 손실이다.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 병력이 격전지 쿠르스크에 본격 투입된 게 12월이란 점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병력의 3분의 1인 한 개 여단 규모가 전사상을 입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병력 손실은 여전하겠지만 북한 병력이 현지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푸틴 쪽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도 나왔다.

트럼프의 압박성 중재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기류 속에서 크렘린 측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전격 방북해 김정은과 면담했다.

푸틴의 최측근 인사이자 전 국방장관인 쇼이구의 방문은 당일치기 성격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불과 며칠 전 방북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쇼이구가 또 평양을 찾는 이례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받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의 인사와는 별도로 "중요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완전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 대목에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관철됐음을 읽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북한군 [사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텔레그램]

여기에는 그간 북한이 포탄과 무기를 지원한 것 뿐 아니라 용병 형태의 전투병 파견에 따른 비용 문제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병사 한 명당 월 2000달러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김정은은 12000명 몫으로 연간 기준 한국 돈 4230억원(전사상자 보상금 별도) 안팎을 챙길 수 있다. 매일 11억6000만원이 주머니에 꽂히는 셈이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핵추진잠수함, 첨단 5세대 스텔스전투기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푸틴이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고 양측은 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을 계기로 김정은은 모스크바를 찾아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②트럼프의 보조금 중단에 대북전단‧방송 휘청

김정은에게 북한 제체를 정면 비판하거나 세습독재의 실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대북전단은 눈엣가시였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에 중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백주에 폭파해버렸다. 전단에 대한 불쾌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민간단체의 김정은 비판 전단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날렸다가 허접한 북한의 경제실상만 드러내는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마저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을 문제 삼아 선제타격을 하려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정은이 내심 적잖이 놀랐을 것이고, 이후부터는 몸을 사리는 듯한 분위기라는 게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5일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 본사. [사진=RFA] 2025.03.25 yjlee@newspim.com

그런데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감독국(USAGM) 등의 예산을 이달 들어 대폭 삭감하면서 김정은에게는 앓던 이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인권유린, 외부소식을 알리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VOA의 경우 1300여명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RF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3월 15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지원 중단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에 의존하던 한국의 탈북민 단체와 대북 비정부기구(NGO 등의 활동도 중단위기에 처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한 지원으로 얻어내던 정보도 더 이상 어렵게 됐고, 전단 살포나 민간 라디오방송 송출도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은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활동들이 이젠 불가능해진 것이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조치에 절로 허리 숙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게 분명하다. 

③머스크보다 많은 암호화폐로 '코인왕' 넘본다

김정은은 요즘 자신의 코인지갑을 들여다보면서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융전산망에서 탈취해 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인왕' 자리에 오를 정도가 된 때문이다.

암호화폐분석 기업인 TRM랩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도난 피해금액의 약 35%인 8억달러(1조1600억원)를 북한 해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금액이다.

또 2019년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훔친 코인(당시 580억원)은 한때 25배 가량 가격이 뛰어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유량인 1만1500개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좌)과 비트코인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1억4000만달러(2056억원) 상당의 코인 1만3441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인 미국이 19만810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 김정은이 엄청난 양을 챙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④계엄‧탄핵 국면으로 대북 제재‧압박 실종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공세적 대북정책에 전전긍긍했다. 북한 핵에 대한 한미 공조가 두터워지면서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고 한미일 협력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도 보폭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과 폭압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대북노선은 평양 지도부의 위기감을 키웠다. 또 외교관 등 핵심 엘리트층의 체제이반이 줄을 이었다.

북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탐닉하고 한국식 말투까지 번지면서 김정은이 사상교양을 강조하고 나섰고, 급기야 지난해 초에는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선포하고 '통일'과 '민족' 등의 단어를 지우는 쪽으로 움직였다. 더 이상 한류문화를 방치하다가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전면적인 적대정책과 차단책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소동 이후 한국 사회가 탄핵 국면에 빠져들자 북한 지도부는 한시름 놓는 듯한 분위기다. 보수성향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통일부와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손을 놓은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북정책이 집중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국면이다.

북한으로서는 계엄‧탄핵 국면을 '남조선 통치배들의 폭압으로 인민들이 아비규환'이라는 등의 대남 비방과 반정부 선전‧선동을 하기에 최적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 앞으로의 정국에 맞춰 적절한 수위에서 대남 선동과 비방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초기 영문을 몰라 잠시 어리둥절했을 김정은이 지금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꽃놀이패'를 쥔 듯한 기분에 빠져있을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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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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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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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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