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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K-AI 시대 다지겠다…국가인공지능위 내실있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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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100조원 시대 열 것…관련 예산 선진국 넘어서게 증액"
"GPU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기술 주권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인공지능) 시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며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이라고 했다. K-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와 양적·질적 성장을 표방하는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I 관련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AI 정책 발표문 전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챗GPT와 딥시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합니다.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입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습니다.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습니다.
AI의 성패는 결국 인공지능(AI)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빠뜨린 것' '빼먹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습니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AI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AI 산업융합'을 주도하겠습니다.

AI는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활용이 많아질수록 분산학습 효과로
더 빠르고 정밀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가 '모두의 AI'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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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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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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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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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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