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K-AI 시대 다지겠다…국가인공지능위 내실있게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9:21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9:21

"AI 투자 100조원 시대 열 것…관련 예산 선진국 넘어서게 증액"
"GPU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기술 주권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인공지능) 시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며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이라고 했다. K-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와 양적·질적 성장을 표방하는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I 관련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AI 정책 발표문 전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챗GPT와 딥시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합니다.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입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습니다.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습니다.
AI의 성패는 결국 인공지능(AI)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빠뜨린 것' '빼먹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습니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AI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AI 산업융합'을 주도하겠습니다.

AI는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활용이 많아질수록 분산학습 효과로
더 빠르고 정밀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가 '모두의 AI'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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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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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