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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K-AI 시대 다지겠다…국가인공지능위 내실있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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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자 100조원 시대 열 것…관련 예산 선진국 넘어서게 증액"
"GPU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기술 주권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인공지능) 시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한다"며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이라고 했다. K-이니셔티브는 실용주의와 양적·질적 성장을 표방하는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I 관련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전 대표의 AI 정책 발표문 전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챗GPT와 딥시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I는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 국가가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설계하고
글로벌 질서와 문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여야 합니다.
K-이니셔티브에 있어 K-AI가 필수인 까닭입니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합니다.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습니다.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평양, 인도, 중동 국가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다국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디지털 인구가 10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K-이니셔티브에 걸맞는 K-AI를 주도할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습니다.
AI의 성패는 결국 인공지능(AI)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빠뜨린 것' '빼먹은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AI를 위한 STEM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Science, Tec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습니다.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해외 인재도 과감히 유치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조업, ICT, 뷰티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AI 융복합 인재 육성도 지원하겠습니다.

AI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AI 산업융합'을 주도하겠습니다.

AI는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활용이 많아질수록 분산학습 효과로
더 빠르고 정밀해집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생산성 혁신으로, 때로는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가 '모두의 AI'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AI를 통한 '안전 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구글의 CEO인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AI가 인류에게 불이나 전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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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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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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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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