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안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악규탄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했다.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도 참석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11 pangbin@newspim.com |
김 전 장관은 "지금 연금개혁을 했지만 너무나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개악이 돼 버렸다"며 "이번 연금개혁이 그대로 끝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금개혁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가 (소득대체율) 3% 더 받겠다고 청년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양심 없는 어른이 돼선 안 된다"며 "청년이 숫자가 적고 목소리가 작아 표가 없다고 해도 청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주역"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권 화두인 '헌법 개정(개헌)'에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7헌법'에 대해 "위대한 헌법"이라면서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 3명이 탄핵됐다"고 언급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소개되는 '4년 중임제'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꼭 3번 하겠다고 개헌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생긴다"며 "이런 점들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개헌)하는게 맞다"고 했다.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임기와 맞지 않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탄핵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등 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가능하다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