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 대신 상원제·국민투표 등 대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 걸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일단락됐다. 그러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탄핵이 지연된 까닭으로 '헌재가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63일,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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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
헌재 판결이 길어지는 사이 거리는 탄핵 찬반 세력의 집회, 시위 등으로 분열됐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등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된 '헌재 무용론'은 차기 정부의 개헌 과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야권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까지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자, 헌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재의 존재가치도 사라질 것"이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늦어지는 헌재 판결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선고지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며 "헌재가 정치화로 헌재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탄핵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헌재의 선출되지 않은 9명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탄이 상황(탄핵)을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도 국민이니, 그를 끌어내리는 것도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대·60대와 판사 출신 법조인이 주를 이뤄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방법적인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라디오에서 미국처럼 헌재가 아닌 국회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줄탄핵'도 정치의 사법화다. 지금 막 탄핵을 남발하지 않나. (탄핵 후) 헌재에 보내고 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회에서 시작한 거(탄핵)를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하원에서 시작한 걸 상원에서 매듭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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