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선고 D-1] 시민단체·야8당 "헌재 8 대 0 만장일치로 압도적 파면"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2:47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2: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시민단체와 야 8당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판단과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야 8당이 참여했다.

이날 이들은 "12.3 내란 이후 인내심을 갖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온 것은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 땅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헌재가 주권자의 뜻을 따를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에서 '8대0 파면'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하루를 남겨 놓고 있다"며 "그간 광장을 메웠던 시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이미 정답을 알려주었으니, 헌재는 그 뜻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 대 0 만장일치의 압도적 파면. 헌재는 선고 24시간을 앞두고 시민이 전하는 이 최후통첩을 무겁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법이 이 명확한 범죄에 여지를 남긴다면 건강한 사회적 합의와 민주주의의 균열을 내려는 세력들은 또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라며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예외 없는 엄격한 법 적용은 파면 이후 우리 사회를 담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만약 헌재가 8대 0 파면이라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되묻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재가 독재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파면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을 그 임무를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 위원,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현장에서는 '8:0 파면!'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참가자들이 앉은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넘기는 펼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후 비상행동과 야8당은 전일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100만 긴급탄원 서명'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전일 경찰의 헌법재판소 접근 금지 통고로 시민들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파면 촉구 서명에만 제한된 편파적 조치임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행동과 8개 정당은 오늘 헌재에 긴급 탄원서와 100만 시민의 서명을 직접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탄원서 서명운동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72시간 동안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비상행동측은 약 95만명의 시민이 온라인에서, 약 5만명 이상의 현장에서 참여해 전체 10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