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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발 묶인 투자수요...경매·비아파트·보류지로 '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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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경매시장 '활활'… 1가구 경매에 27명 몰리기도
빌라·오피스텔로 눈 돌리는 투자자도 늘어
보류지, 규제 틈새 시장으로 부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가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해제를 번복하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다시 규제 대상이 됐다.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수요자의 열기가 아파트 매매시장이 아닌 경매와 비아파트, 보류지 등 빈틈을 노리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24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 한 첫날 한 시민이 송파구 모 공인중개소에 부착된 아파트 시세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5.03.24 leemario@newspim.com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낙찰된 아파트는 5건이다. 송파구 3건, 서초구와 용산구가 각각 1건씩이다. 

5건 중 4건에 응찰자 20명 이상이 몰렸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잠실우성1·2·3차 131㎡에는 27명이 경쟁해 31억7640만원을 부른 응찰자가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감정가(25억4000만원) 대비 6억364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 2월 동일 평형 실거래가(27억5500만원, 3층)보다도 4억원 이상 비싸다. 

낙찰 물건 모두가 낙찰가율(부동산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 100%를 넘겼다. 이달 1일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는 감정가(51억원)보다 3000만원가량 높은 51억299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91.8%를 기록하는 등 통상 경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과는 반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매도 호가가 급락하는 현상은 없었고, 오히려 해제로 인한 상승만 학습된 상태"라며 "투자자들은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고가 낙찰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구역 내 6㎡(약 2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를 지기에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에선 실제로 살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

토허구역 재지정 여파는 비아파트로의 매수세도 몰고 왔다. 규제 대상이 아파트이기에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해당이 안 돼서다. 용산구 고급 주택 중 하나인 한남더힐은 총 32개 동 중 11개 동이 고도 제한 탓에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660㎡ 초과(지하주차장 제외), 4층 이하인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주민 사이 희비가 교차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인 주상복합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남구 대표 고가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는 ▲1차(아파트 1292가구, 오피스텔 202실) ▲2차(아파트 813가구, 오피스텔 148실) ▲3차(아파트 480가구, 오피스텔 130실)로 구성돼 있다. 1차 내 오피스텔 75㎡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20억원(18층)에 매물을 내놨으나 이달 1일 호가를 5000만원 올렸다. 

인근 오피스텔 매매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역삼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해제 후 몇 달째 안 나가던 오피스텔 매물에 갑자기 문의 전화가 늘어 놀랐다"며 "집주인도 호가를 높여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 동안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 유형별 거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보다 비아파트가 더 많았다. 아파트는 강남구에서 2건 거래된 것에 그쳤으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 팔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주거 상품은 토허구역 규제의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투자 흐름은 재건축·재개발을 마친 단지의 보류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 범위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일반분양과 달리 짧은 시일 안에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토허구역 적용 대상은 아니다. 

올 6월 입주가 예정된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 이달 84㎡ 1가구와 59㎡ 18가구 등 29가구의 보류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류지 가격은 조합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토허구역 재지정 영향이 커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국민평수'(84㎡) 기준 저층 분양권이 40억원, 고층은 48억원까지 나와 있으니 이보다는 올리는 게 맞다는 얘기가 많다"며 "아무래도 보류지 매각가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 조합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플자이의 결과에 따라 보류지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선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지난해 매각에 나섰다. 유찰의 쓴맛을 봤던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도 보류지 매각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토허구역 재지정 여파가 대상 지역 인근엔 당분간 큰 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서울 전반으로 확대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구역뿐 아니라 대출규제나 금리,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기에 이번 조치가 서울 25개 구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며 "여전히 토허구역 같은 지엽적 규제보단 금리, 금리보단 대출 규제가 실제 매수세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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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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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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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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