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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美 소비자와 연준부터 통곡할 '자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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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경고보다 높아진 관세율...앞당겨진 침체 시간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난처한 연준...지원사격도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황금기 도래',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자신하며 상호관세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경제부터 벼랑 끝으로 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최저 상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장벽 등으로 대규모 흑자를 본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매겨진 상호관세는 25%에 달한다. 이 밖에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월가 경고 뛰어넘은 관세율…"최악의 시나리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월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수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최근 시장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평균 9%포인트 수준의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보다 2배 높은 수준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 적용될 관세는 20%를 크게 웃돈다.

바클레이즈의 아제이 라자디아크샤 매크로 리서치 헤드도 발표에 앞서 "최종 관세율이 바클레이즈가 예상하는 약 15%를 초과할 경우, 주식 시장에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경제가 본격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2024년 2.3%에서 약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LLC의 오마이르 샤리프 대표는 25~30% 수준으로 추산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악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면서, 이로 인해 3일 금융시장이 열리면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브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 조치,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지는 'S공포'…연준 '진퇴양난'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관세 조치는 매년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월가가 우려하는 경기침체 쓰나미는 예상보다 일찍 당도할 수 있다.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 사이에 보복 관세가 되풀이 되어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침체의 양상과 속도는 더 위태로워진다.

관세로 거둬들인 연간 7000억달러 안팎의 세수가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쓰여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해도 충격 상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집권 1기때 감세를 연장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JP모간은 고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5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1.0~1.5%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2·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퍼 샌들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포인트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1% 위축(마이너스 1%)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히 관세 인상이 집중된 국가들(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면면을 볼때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여전히 경계 모드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연준의 정책대응을 더 제한할 위험을 지닌다.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라이슨은 "이번 조치는 연준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RSM US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루수엘라스도 이번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연준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3~4% 범위로 올라갈 전망"이라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로 경제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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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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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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