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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美 소비자와 연준부터 통곡할 '자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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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경고보다 높아진 관세율...앞당겨진 침체 시간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난처한 연준...지원사격도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황금기 도래',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자신하며 상호관세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경제부터 벼랑 끝으로 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최저 상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장벽 등으로 대규모 흑자를 본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매겨진 상호관세는 25%에 달한다. 이 밖에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월가 경고 뛰어넘은 관세율…"최악의 시나리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월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수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최근 시장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평균 9%포인트 수준의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보다 2배 높은 수준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 적용될 관세는 20%를 크게 웃돈다.

바클레이즈의 아제이 라자디아크샤 매크로 리서치 헤드도 발표에 앞서 "최종 관세율이 바클레이즈가 예상하는 약 15%를 초과할 경우, 주식 시장에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경제가 본격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2024년 2.3%에서 약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LLC의 오마이르 샤리프 대표는 25~30% 수준으로 추산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악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면서, 이로 인해 3일 금융시장이 열리면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브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 조치,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지는 'S공포'…연준 '진퇴양난'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관세 조치는 매년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월가가 우려하는 경기침체 쓰나미는 예상보다 일찍 당도할 수 있다.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 사이에 보복 관세가 되풀이 되어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침체의 양상과 속도는 더 위태로워진다.

관세로 거둬들인 연간 7000억달러 안팎의 세수가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쓰여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해도 충격 상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집권 1기때 감세를 연장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JP모간은 고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5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1.0~1.5%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2·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퍼 샌들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포인트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1% 위축(마이너스 1%)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히 관세 인상이 집중된 국가들(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면면을 볼때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여전히 경계 모드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연준의 정책대응을 더 제한할 위험을 지닌다.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라이슨은 "이번 조치는 연준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RSM US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루수엘라스도 이번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연준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3~4% 범위로 올라갈 전망"이라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로 경제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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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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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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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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