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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윤희석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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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주하지만 여당 후보 확정되면 달라질 것
원내 1당이 국민 불안케 해...더이상 정치 선동 안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 등은 중대한 사유로 처음부터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고 거기서 바뀔만한 상황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안하는 분이 30%가 넘는다"며 "여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등에 대한 탄핵 검토에 대해 "국민의 불안을 앞장서 잠재워줘야 하는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본인들이 불안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럽게 생각한다"며 "선고 기일이 잡힌 만큼 더 이상의 정치 선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정문기자)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탄핵 정국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변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국민들이 엄청 답답해했어요. 원래는 3월 14일 정도에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3주나 지났어요. 왜 늦어진 걸 까요?

(윤 전 대변인) 아무래도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유례 없이 직접 심문도 하시고 의견도 피력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절차 문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여론이 또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아마도 더 치밀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헌재의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덕수 총리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특히 김복형 그리고 정계선 두 재판관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과정이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커서 그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자) 한때는 인용 5, 기각 3으로 데드락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윤 전 대변인)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봤습니다. 4월까지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 안 했고 특히나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공포가 엄습했던 며칠간이 있었죠. 그래도 다행히 오늘 4월 4일에 선고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결론은 그러면 적어도 5 대 3은 아닌 것 같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5대 3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어차피 이제 4월 4일 헌재의 선고가 잡혔으니까 관심은 과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전망이 될 텐데요. 윤 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변인) 전망이라는 게 그냥 예상하는 거로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 예상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게 바뀔 만한 상황은 제 입장에서는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인용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뭘까요?

-(윤 전 대변인) 다섯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 쟁점이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사 통해 알고 있는 것 중에 비상 계엄령을 발령한 것과 또 계엄 포고령을 발표한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 파면에 이를 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중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선고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찬성 반대 쪽에 섰던 분들이 과연 그거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못 받아들이겠다 응답이 40%가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정치권은 또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어 이를 치유를 할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 전 대변인) 이미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복 운동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8 대 0 전원 일치가 나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이 사회 지도자분들께서 무조건 결과를 따르자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아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야 서로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복한다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거나 그거 모두 다 국민들의 피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나서셔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워주시는 역할을 꼭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대행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뭐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변인) 일단 오늘 선고 기일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민주당에서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이렇게까지 갑자기 세게 입장을 밝힌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5 대 3 데드락에 걸려서 헌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또는 기각이 나올 것 같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 보여요. 국민의 불안을 앞장서서 잠재워줘야 하는 원내 1당에서 또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본인들이 불안해서 국민들을 더 불안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어쨌든 선고 기일이 잡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정치 선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전 대변인)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감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무죄가 나올 정도로는 저는 예상을 못했고,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저희가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다거나 또는 그 법원의 판단에만 매달려서 선거 전략을 꾸린다거나 이런 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 비판에 당력을 모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윤 전 대변인) 충격이 크죠.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만 기대서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확정 판결이 안 났다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재판도 4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계속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이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중에 거의 독주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윤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죠.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야권에서 후보가 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보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론조사상의 수치만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탄핵이 확실하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알기 전까지는 저희 당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는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의 당선을 예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함정이 하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여러 개를 보면 답변을 안 하시는 유권자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35% 나오는 조사도 있고 하니까 그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 감안하면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당 후보들은 사실상 도토리 키재기 하는 상황이죠.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안철수 의원이 있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지금 김문수 장관입니다. 경선서 막판 대결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윤 전 대변인) 경선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탄핵이 인용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을 지키자 ,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분들의 지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 되겠죠. 이분들의 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윤 대통령을 정말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하나 있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만 조기 대선이 없어지고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혹여 있을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자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큰 부분이 이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계속 받쳐질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직까지 의견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보면 40%까지 넓어집니다. 의견 유보층은 탄핵의 결과를 보고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읽는데 그럼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그 40%에 해당하는 의견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이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저희 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라 봅니다.

-(이 기자) 막판 양자 대결로 좁혀진다면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 될까요?

-(윤 전 대변인) 저희 당의 제도가 컷오프에서 맨 마지막에 4명이 남아서 경쟁을 해서 한 명을 뽑는 구조예요. 물론 그중에 이제 주도하는 두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되는 입장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탄핵 찬성 탄핵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에 이제 대표 주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럼 탄핵은 절대 안 되고 탄핵을 막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워낙 후보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제 표를 쪼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따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탄핵을 찬성한 후보를 과연 탄핵을 강력히 반대했던 강성 지지자들이 선뜻 마음을 바꿔 지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윤 전 대변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탄핵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탄핵 찬성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탄핵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되면 이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이재명이라는 저 강력한 야권 후보에 대항할 수 있느냐,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저는 논리 구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이 더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내가 못 찍겠다 투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면이 바뀐다는 것,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희가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상황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또 절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일각에서 경선에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윤 전 대변인)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하고는 많이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있기 훨씬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 시행령을 법률로서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때부터 배신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두 분은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건이 먼저 많이 있었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배신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계엄에 반대한 것이 그런 배신이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질서 있는 퇴진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탄핵 의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상황을 배신한 행위로 볼 거냐, 그래서 그 두 경우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배신이냐 아니냐의 여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가치나 그런 것에 대한 배신으로 판단을 할 거냐,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계엄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까지 논리가 내려간다면 그 배신자론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강성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윤 전 대변인) 저희가 이제 논리로 말씀드린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내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픈 마음도 저희가 당연히 이해를 하는 거죠. 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한다는 애국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내면서 복귀를 할 때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정치를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까지 온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가장 급하냐 이재명이라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는 것에는 마음이 같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화두로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어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기자) 한동훈 대표의 북 콘서트가 사실상 대선행보가 되고 있어요.

-(윤 전 대변인) 일단 책을 낸 거는 아주 대성공이에요. 정확한 숫자까지 집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1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고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이 한 7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이 기자) 돈도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윤 전 대변인) 인쇄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저희 예상보다 뜨거워서 그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책이 다가 아니죠. 책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 세세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뭔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책의 형식으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결정이 되겠죠.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 분들이 의원 기준으로 2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지세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윤 전 대변인)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한 대권 잠재 주자를 4분으로 좁혀서 그냥 말씀드릴 때 한동훈 대표 주변에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의원이 20명이다 했을 때 그럼 나머지 88명이 남는데 저희 당에 예를 들어 김문수 장관 주변에는 어느 의원이 있으며, 홍준표 전 시장 주변에 어느 의원이 있으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어느 의원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뚜렷하지 않아요. 당내 최대 계파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80명 훨씬 넘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처럼 독자적으로 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분들도 있어요. 근데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을 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금 당내 세력 분포를 얘기한다거나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자)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 의원 중에 박정훈 의원이 최근에 그 친윤계와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전 대변인) 아마 박정훈 의원이 그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꺾기가 어렵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아마 친한 친윤이 합쳐야 된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선이 있을 경우에 어느 한 분이 후보가 될 텐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강력한 이재명 대표를 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친한이든 친윤이든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는 데 힘을 함께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지, 이걸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자)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입니다.

-(윤 전 대변인) 책에도 좀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비대위원장에 내정되는 단계에서부터 또 실제 비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을 맡은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 입장 차가 벌어진 부분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이종석 황상무 이 두 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의정 갈등 관련한 것도 있죠. 아마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저희 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달랐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거기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책에 맞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차이에서 갈등 아닌 갈등이 시작된 거고 그것이 총선 이후에 물러나고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 대표 된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됐고 그것이 결국은 계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았죠. 그 과정은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공적 관계에 연결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거기에 뭐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두 분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화해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도 있죠.

-(윤 전 대변인) 두 분의 관계는 누구도 평을 할 수 없을 만큼 워낙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제3자 입장에서 바랄 때는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있기를 저는 바라고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한동훈 캠프 해체설이 돌았는데.

-(윤 전 대변인) 글쎄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하니까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의 활동이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활동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이게 돌았는데 캠프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사무실도 없고요. 캠프 사무실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하는데 몇 명이 자발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 정도인데 그것을 해체하라 마라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해체할 만한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정도인가요.

-(윤 전 대변인) 예. 그런 소통 방식이 대단히 빈번하죠.

-(이 기자) 인용이 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해 행사도 갔었어요. 또 4.3 제주 행사에도 또 간다고 그래요. 사실상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자들은 지금 탄핵 상황에 갇혀 있어요.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윤 전 대변인) 정치적 행보를 먼저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정치적 행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지를 많이 얻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도라는 건데 지금 당장 보면은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대보다는 낮죠. 그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특히 대선은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게 더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점에 저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바라볼 때 갖는 그 이미지,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예상되는 행보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이제 위험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종 잡을 수가 없다는 부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큰 선출직 직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여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전략을 짠다면 또 국민들을 잘 설득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 앞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주요 이슈가 있을 텐데요. 대선을 좌우할 이유는 뭘까요?

-(윤 전 대변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체제를 계속 끌고 가서 본인이 집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엄도 겪었고 그전에 줄 탄핵도 겪었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또 대통령 탄핵을 겪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87년 헌법 체제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한쪽은 줄탄핵을 하고 한쪽은 결국 개헌까지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한 상태에서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를 바꾸자는 요청이 대단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는 시대 교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장 좋은 방편으로 헌법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서라도 그 개헌의 시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고 또 양원제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화국 체제를 바꾸자 이것은 대단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기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탄핵 정국 그리고 탄핵 인용 시 돌입하게 될 대선 국면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전 대변인)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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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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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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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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