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탄핵 선고, 尹보다 먼저 이번 주?...尹 운명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07:56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7:15

주진우 "화, 수요일 韓 선고...尹은 다음주로 넘어갈 것"
오세훈 "기각 2명, 각하 1명" vs 전현희 "만장일치 인용"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번 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먼저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한 총리 탄핵 선고 여부에 따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주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탄핵 중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운 것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진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 기각·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형배 소장 대행의 헌재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속도전을 벌여온 것과 무관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장일치를 위해 마지막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5대 3으로 갈려 있다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한 총리 사건 결론은 지난주에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일단 이뤄지지 않았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린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의 임명이 큰 변수다. 

한 총리의 변론은 지난달 19일 하루 만에 종결됐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가 명확치 않아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유력하다. 복귀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는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던 터라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보 진영은 보고 있다.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놓고 헌재가 고심하는 이유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다. 내란죄가 대표적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진보 측의 시각이다.

선고 시점을 놓고 이견이 나오는 이유다. 보수 측은 변론 종결이 먼저 이뤄졌고 심리가 간단한 사안인 만큼 이미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탄핵 인용 시 대행의 대행 체제보다는 대행 체제가 국정 안정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 측은 한 총리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총리 선고기일을 잡고 나서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기일이 논의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 총리 복귀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은 모든 국민이 예상하다시피 기각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평의도 다 끝났을 것이니 억지로 이어가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 말대로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이번 주 먼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일각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여전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 결론을 놓고 여야의 전망은 극과 극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탄핵은 전원 일치로 인용될 것"이라며 "마지막 의견 조율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다.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이번 주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