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기술 내용도 관심
헌법 수호·정치적 중립 강조 전망
트럼프 2기·러우전쟁 기술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4 국방백서' 가제본을 인쇄한 뒤 최종 검수작업을 꼼꼼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 속에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가 다소 늦은 4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국방백서 최종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극히 유동적인 정치 상황에서도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공식 자료의 성격상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사실상 군 주요 수뇌부와 참모들이 주동자로 깊이 연루된 상황에서 국방백서에 어떻게 기술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12·3 계엄사태 이후 국방부와 군 당국은 헌법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인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1월 20일 출범함에 따라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한미 군사동맹 관련 기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불범 침범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과 북한군 파병, 한러 관계 규정도 주목된다.
2024 백서는 글로벌 안보 환경 급변에 따라 기존 7~9장의 목차를 10장 이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 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규정은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2 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 확대 ▲안전·투명·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등 7장으로 이뤄졌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