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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백서] "북핵 능력 평가, 고농축 우라늄 대량생산 파악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9:32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9:32

"핵물질 비축 않고 바로 핵무기화"
김태우 "1년에 핵무기 10개 제조"
권용수 "플루토늄 보단 HEU 기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능력 평가와 관련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2020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영변 핵시설"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영변 등 핵시설"로 평가가 달라졌다. 영변 외에 또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북한 핵시설은 영변 외에 ▲평안남도 강선 ▲평안북도 태천 ▲자강도 희천 ▲양강도 영저리 등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평남 강선 지역은 HEU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황해북도 평산과 평안남도 순천 등지에서도 우라늄 광산과 정련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왼쪽 네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2월 31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신형 방사포 30문 증정식이 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 국방백서 "플루토늄 70kg‧HEU 상당량"

특히 '2020 국방백서'에서는 "플루토늄 50여kg"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20여kg이 늘어난 "플루토늄 70여㎏"이라며 보유량을 늘려 기술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 보유"는 유지했다.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미사일 전력은 전술유도탄 분야에서 사거리 300km 이하의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사거리 300~1000km 고중량 탄두형 단거리(SRBM) 탄도미사일이 추가됐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SRBM은 최대 사거리 800km급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분석됐다.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3000~4000k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사거리 4000~5000km 북극성-5ㅅ형도 새로 추가됐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거리 1000~3000km의 활공체형·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이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도 새로 추가됐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서는 플루토늄 50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했다고 명시됐었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2018년 국방백서'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었다. 다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1월 북한의 핵능력 평가와 관련해 "현재 핵무기 약 90발, 2030년에는 160여 발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 랜드연구소 "해마다 12~18기씩 추가 확보"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해마다 12~18기씩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51~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넘게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으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핵물질과 핵무기 투발수단을 밤낮없이 개발해왔다.

급기야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하고 그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전술핵무기에 대한 소형화‧경량화‧고도화‧전력화에 집중해왔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 개발 단계를 이미 지나 직접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화 단계에 왔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전략적 단계별 무력시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핵을 KN-23·KN-24‧KN-25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소형 핵탄두는 보유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약 500~600kg의 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이미 2016년 핵실험에서 핵 소형 장치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탄두 지름이 약 60cm 정도로 보였고, 이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KN-24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과 일본 내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역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북한은 현재 상당량의 핵무기 제조 물질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KIDA는 북한의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68~78㎏ 정도로 이를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17~19발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분석했다. 2030년에는 플루토늄 107~123㎏을 생산해 플루토늄 핵탄두를 26~30발 정도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분석한 결과 2044㎏을 보유해 최대 80여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023년 2월 8일 밤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소 11기 이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5~6kg 정도 필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KIDA 책임연구위원)은 16일 '2022 국방백서' 북한 핵능력 평가와 관련해 "5MWe 원자로를 1년에 얼마 가동한다는 가정을 하고 폐연료봉이 나오는 양을 가정해서 플루토늄 보유량을 추정한다"면서 "다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면 그걸 비축하지 않고 바로 핵무기로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을지, 핵으로 만들었을지, 무기로 만들었을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특히 고농축 우라늄은 북한 밖으로 알려진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북한 안에 있는 농축시설도 어디에 있는 줄만 알지 얼마나 생산했는지, 용량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 양이 10개 정도로 판단된다"면서 "핵무기를 만들 때 핵분열 물질을 얼마나 쓸 것이냐에 따라 개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6차례나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드는데 플루토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아직 핵무기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 하나를 제조하는데 한 5~6kg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한이 핵무력에 대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사용 전략을 천명했고 전술핵 운용부대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했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한국에서는 핵무장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핵무기를 만들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이나 군당국에서는 80개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은 피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추정치보다는 정보당국에서 하는 추정치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北 대량 생산 공언, 고농축 우라늄 이용 가능성"

특히 김 전 원장은 "우리 국방부도 이젠 북한 핵 능력에 대해 과거처럼 보수적으로 보지 않고 상당히 최악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면서 "이젠 북한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번 국방백서에 의거해 대응 전략도 제대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한은 핵 사용 전략을 천명하고 핵 강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서 "핵물질을 비축하기보다는 만들어지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가급적 많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지금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보다 고농축 우라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대량 생산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플루토늄은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량이며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핵물질을 대량 생산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활동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수의 핵무기가 등장할 수 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은 원심 분리기를 돌려 굴뚝에 연기도 나지 않으면서 핵무기를 제조해 평상시 감시 추적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우라늄 고농축을 하는 이유는 노출이 잘 안 돼 감시의 눈을 벗어날 수 있고 우라늄 원석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라면서 "우리한테 위협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이며 구체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지금 북한에서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400km의 6연장 초대형 방사포가 일제히 발사를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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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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