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종 검토 중…이달 중순 발간 예상
북한 '적' 표현 수위‧핵능력, 일본 평가 주목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방 관련 북한은 주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간 '2022년 국방백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 정도에는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최근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표현 수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일단 '2022년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최근 2018년 당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다수를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내려 보내고 그 중 1대는 서울 한복판까지 침투시킨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을 과시하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무려 42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했다.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 날부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8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와 현재까지 8차례 걸쳐 ICBM을 발사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만 탄도미사일을 지금까지 39차례에 걸쳐 71발을 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다.
국방백서는 국방부 자체 평가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정부 유관 부처와의 내부적인 협의와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표현 수위가 특히 주목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30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국방과 관련해서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의 위협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큰 위협이 온다는 면에서는 주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국방백서 초안에는 주적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된 이후 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국방백서'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됐었다.
북한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으며 2000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에 이를 처음으로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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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월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잇따르자 북한에 대해 다시 '적'으로 명시했고,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북한은 지난 12월 31일 끝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미국보다도 한국에 대한 대적관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한에 대해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이라며 '명백한 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8기 5차 전원회의부터 대남사업을 '대적투쟁'으로 바꿔 표현했다. 지난달 6차 전원회에서도 '대미‧대적 대응방향'이라는 표현으로 '남한이 적'임을 시사했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플루토늄 50kg,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 보유했다고 명시됐었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2018년 국방백서' 평가를 그대로 유지했었다.
다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1월 북한의 핵능력 평가와 관련해 "현재 핵무기 약 90발, 2030년에는 160여 발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된다.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당시 한일관계가 최악인 상황이 반영돼 '2018년 국방백서'에서 표현했던 '동반자' 대신 '이웃국가'로만 명시했다.
다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간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한일관계 표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월 3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되고 '2002년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다. 국방백서는 국방부 누리집에서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정부 기관과 국회, 연구소, 도서관에도 책자로 배포된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등 다국어 요약본으로도 발간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