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연금특위, 4월 2일 첫 회의…與 "2030이 외부 자문위원 절반 차지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5:13

김미애 "전종덕, 청년세대 반대편에서 목소리 내…우려 크다"
김재섭 "자동조정장치 비롯 구조개혁 문제 반드시 관철"
박수민 "구조개혁에 관한 논점이 포함돼 의제 유실 없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오는 4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에는 특별한 의제는 없고, 상견례 자리인 만큼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연금특위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욕심이 있다면 구조개혁에 관한 논점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잘 포함돼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유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의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청년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전 의원)은 전혀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냈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 의원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득대체율 43%도 어렵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청년세대의 반발이 큰데 50%로 한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진정 청년세대·미래세대를 대변하고자 했다면 (비교섭단체 몫으로) 개혁신당 의원을 추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분까지 이번 특위에 구성돼있다는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이번에 반드시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한 구조개혁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관철할 의지를 가지고 출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민간 외부 자문위원 과반을 2030세대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가장 반발이 큰 게 미래세대·청년세대인데,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외부 자문위원, 공론화 위원이라도 203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의원은 "연금 논의를 해보면 세대 간 입장차가 인식적으로 다른 것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다른 세대 의견을 간접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