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에도 평의를 진행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선고일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선고일 2~3일 전 당사자와 언론에 고지해 왔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로,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재판관 개개인별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놓는 평결을 진행한다. 이 평결이 이뤄져야 선고기일을 잡는데, 오후에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직 재판관 의견이 평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에도 평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헌재를 향해 선고일을 서둘러 정해야 한다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냉정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변협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엔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우려들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3주 뒤 임기가 끝나는 것도 맞물려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는 오는 4월 18일에 동시에 끝나는데, 이 때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지 못하면 사회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될 때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균형이 마비된다"면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선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게 돼 극도로 혼란스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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