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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양자기술 등 국제표준 선점 위해 국가적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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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AI(인공지능)와 양자기술 등 8개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및 품질관리 방식에 따른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 여름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도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는 6월을 목표로 '국제 표준화 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만간 자민당에 초안을 제시한 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I 및 양자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 방재, 모빌리티, 식량·농림수산업, 바이오경제, 정보통신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분야는 시장 확대가 예상되거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긴급성이 높은 영역이다.

특히 AI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분야는 아직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의 기관이 인증한다. 품질 관리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품·부품의 표준 사양을 정하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

이 표준이 자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게 설정되면,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일본보다 앞서 국제표준에 대한 국가 전략을 정비해 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2021년에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자국 표준과 국제표준을 85% 이상 일치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미국도 2023년에 전략을 수립했다. 중요·신흥 기술을 특정하고,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것을 포함해 혁신 기반 강화 및 기술 보호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2년에 전략을 정했다.

일본도 지난 2006년 국제 표준화 강화를 목표로 '국제표준 종합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부족했고, 성과 평가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 전략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국내 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회의 일본 개최 등 보다 명확한 목표를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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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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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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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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