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상향 추진' 역세권 정비구역, 지지부진 사업에 돌파구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3종 주거→준주거 종상향,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승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구역의 종상향을 본격 추진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이 붙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며, 정체돼 있던 사업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

◆ 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찬바람' 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이 기대되고 있다.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1994년 준공된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은 126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압구정, 성수, 한남 등 인기 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단지는 오랜 기간 높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금호두산의 용적률은 249%로,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초과하면 재건축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 전경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의 종상향 방안을 내세우면서 이 단지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김승교 금호두산 준비위원장은 "금호두산은 승강장 기준 반경 250m 내에 단지의 약 90%가 포함돼 있고, 평균 공시지가는 ㎡당 64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727만원)보다 낮아 종상향 조건을 충족한다"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최대 용적률은 300%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500%까지 늘릴 수 있다.

준비위는 금호두산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끌어올려, 약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400가구 이상의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는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오는 2027년까지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금호두산 외에도 서울시의 종상향 정책에 따라 그간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역세권 정비구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강북권에서는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대단지로, 용적률은 131% 수준이다. 정비계획 입안을 준비 중이지만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동의 확보에 시간이 걸려 추진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광운대역 인근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종상향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GTX-C노선 개통(2028년 예정) 등이 포함돼 있어, 미미삼과 서울원 아이파크 등 인근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도 주목된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240% 수준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 중에서도 용적률이 200~250% 사이의 중고층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지역의 재건축 역시도 높게 점쳐진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상향이 추진될 경우 용적률 상승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역세권 도시정비구역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도 있는 만큼, 종상향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