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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추진' 역세권 정비구역, 지지부진 사업에 돌파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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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3종 주거→준주거 종상향,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승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구역의 종상향을 본격 추진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이 붙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며, 정체돼 있던 사업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

◆ 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찬바람' 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이 기대되고 있다.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1994년 준공된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은 126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압구정, 성수, 한남 등 인기 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단지는 오랜 기간 높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금호두산의 용적률은 249%로,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초과하면 재건축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 전경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의 종상향 방안을 내세우면서 이 단지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김승교 금호두산 준비위원장은 "금호두산은 승강장 기준 반경 250m 내에 단지의 약 90%가 포함돼 있고, 평균 공시지가는 ㎡당 64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727만원)보다 낮아 종상향 조건을 충족한다"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최대 용적률은 300%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500%까지 늘릴 수 있다.

준비위는 금호두산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끌어올려, 약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400가구 이상의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는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오는 2027년까지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금호두산 외에도 서울시의 종상향 정책에 따라 그간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역세권 정비구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강북권에서는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대단지로, 용적률은 131% 수준이다. 정비계획 입안을 준비 중이지만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동의 확보에 시간이 걸려 추진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광운대역 인근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종상향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GTX-C노선 개통(2028년 예정) 등이 포함돼 있어, 미미삼과 서울원 아이파크 등 인근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도 주목된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240% 수준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 중에서도 용적률이 200~250% 사이의 중고층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지역의 재건축 역시도 높게 점쳐진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상향이 추진될 경우 용적률 상승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역세권 도시정비구역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도 있는 만큼, 종상향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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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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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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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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