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상향 추진' 역세권 정비구역, 지지부진 사업에 돌파구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3종 주거→준주거 종상향,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승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정비구역의 종상향을 본격 추진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하던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이 붙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며, 정체돼 있던 사업에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

◆ 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찬바람' 역세권 사업지 봄 오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이 단지는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도시정비사업지 종상향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용적률 상향이 기대되고 있다.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성동구 금호교회에서 단지 소유주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재건축 설명회를 열었다.

1994년 준공된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은 126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3호선 금호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압구정, 성수, 한남 등 인기 지역과도 인접해 있다.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단지는 오랜 기간 높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금호두산의 용적률은 249%로,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를 초과하면 재건축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 전경 [제공 =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2025.03.24 dosong@newspim.com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의 종상향 방안을 내세우면서 이 단지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이면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김승교 금호두산 준비위원장은 "금호두산은 승강장 기준 반경 250m 내에 단지의 약 90%가 포함돼 있고, 평균 공시지가는 ㎡당 64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727만원)보다 낮아 종상향 조건을 충족한다"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행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최대 용적률은 300%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500%까지 늘릴 수 있다.

준비위는 금호두산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끌어올려, 약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400가구 이상의 일반분양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비위는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마무리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 오는 2027년까지 두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강북·마포까지 확산…'잠자는 단지' 깨어날까

금호두산 외에도 서울시의 종상향 정책에 따라 그간 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역세권 정비구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강북권에서는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재건축이 대표 사례다.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규모 대단지로, 용적률은 131% 수준이다. 정비계획 입안을 준비 중이지만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동의 확보에 시간이 걸려 추진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광운대역 인근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종상향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월계2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GTX-C노선 개통(2028년 예정) 등이 포함돼 있어, 미미삼과 서울원 아이파크 등 인근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도 주목된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240% 수준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단지 중에서도 용적률이 200~250% 사이의 중고층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지역의 재건축 역시도 높게 점쳐진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종상향이 추진될 경우 용적률 상승을 통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역세권 도시정비구역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고밀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우려도 있는 만큼, 종상향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