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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선고 尹 영향은..."28일 선고 시 인용·넘기면 기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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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4일·이재명 26일 2심 선고·尹 결론 28일 가능성
한 먼저 선고 배경...'윤 인용 가닥' '6명 못채워' 팽팽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한 주가 곧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한 총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다.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28일쯤으로 예상된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미묘한 정치적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가 유력했던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놓고도 8대 0 전원 일치 인용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5대 3 결론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배경 =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 초중반이 유력했다.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윤 대통령이 13일 앞서지만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한 총리가 6일 빨랐다. 윤 대통령 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 총리 건은 변론이 반나절 만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다.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결론도 쉽게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다. 그것도 지난 20일 오후에 부랴부랴 선고 기일을 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헌재 내부에서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탄핵 인용파는 내란죄 등 일부가 겹치는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건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향을 선호한 반면 기각 또는 각하파는 원칙대로 변론이 먼저 종결된 순서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논란 끝에 순차 선고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입장은 탄핵 인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건이 먼저 접수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있거나 동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데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유기한 공직자는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24일 한덕수 대행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 한 총리 선고 영향은 =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바 없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것보다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와의 함수관계가 더 큰 관심사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한 대행 선고일이 먼저 잡힌 것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한 총리부터 급히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배경이다.

◆ 윤 대통령 선고와 결론은 = 윤 대통령 선고일과 결론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 인용부터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온다. 한 사람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과연 선고가 이뤄진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2주일 늦어진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 해소와 절차의 정상화,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이라는 그간의 분석들로 설명이 된다. 논란이 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 총리 건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 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총리의 복귀 등을 통해 인용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만에 하나 4월로 넘어간다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문형배 대행 퇴임(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이재명 2심과 대선의 함수관계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졌다면 탄핵 인용 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6일 2심 선고 후 대선까지는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8일 선고가 이뤄져도 대선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쉽지 않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대선이 먼저냐, 대법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화한 것이다.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죄를 받는다면 날개를 달겠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슴을 조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확정 판결이 먼저면 출마를 할 수 없어서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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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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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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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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