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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선고 尹 영향은..."28일 선고 시 인용·넘기면 기각 무게"

기사입력 : 2025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2일 06:54

한 24일·이재명 26일 2심 선고·尹 결론 28일 가능성
한 먼저 선고 배경...'윤 인용 가닥' '6명 못채워' 팽팽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한 주가 곧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이뤄진다. 한 총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다.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28일쯤으로 예상된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미묘한 정치적 함수 관계를 맺고 있다. 윤 대통령과 '동시 선고'가 유력했던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놓고도 8대 0 전원 일치 인용부터 4(인용) 대 4(기각 또는 각하), 5대 3 결론 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배경 =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번 주 초중반이 유력했다. 탄핵안이 처리된 것은 윤 대통령이 13일 앞서지만 변론이 종결된 것은 한 총리가 6일 빨랐다. 윤 대통령 건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한 총리 건은 변론이 반나절 만에 끝날 정도로 간단하다.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 결론도 쉽게 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겼다. 그것도 지난 20일 오후에 부랴부랴 선고 기일을 전했다. 다소 이례적이다. 헌재 내부에서 뭔가 곡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설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치열한 논리 싸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탄핵 인용파는 내란죄 등 일부가 겹치는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건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향을 선호한 반면 기각 또는 각하파는 원칙대로 변론이 먼저 종결된 순서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논란 끝에 순차 선고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입장은 탄핵 인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의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건이 먼저 접수된 만큼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있거나 동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벌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건 데서 이런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무 유기한 공직자는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해야 한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24일 한덕수 대행의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는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

◆ 한 총리 선고 영향은 =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바 없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것보다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와의 함수관계가 더 큰 관심사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한 대행 선고일이 먼저 잡힌 것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내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한 총리부터 급히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배경이다.

◆ 윤 대통령 선고와 결론은 = 윤 대통령 선고일과 결론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장일치 인용부터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온다. 한 사람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과연 선고가 이뤄진다면 인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2주일 늦어진 것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 해소와 절차의 정상화, 국정 혼란 최소화 차원이라는 그간의 분석들로 설명이 된다. 논란이 된 쟁점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한 총리 건을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 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정상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총리의 복귀 등을 통해 인용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만에 하나 4월로 넘어간다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문형배 대행 퇴임(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이재명 2심과 대선의 함수관계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게 됐다.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졌다면 탄핵 인용 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26일 2심 선고 후 대선까지는 50일 정도밖에 안 된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8일 선고가 이뤄져도 대선까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 쉽지 않겠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진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대선이 먼저냐, 대법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화한 것이다.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죄를 받는다면 날개를 달겠지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가슴을 조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확정 판결이 먼저면 출마를 할 수 없어서다.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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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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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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