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다음주 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 형사재판…'운명의 한주'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1:09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1:25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尹 공판준비기일
26일 李 선거법 2심 결론…尹 선고일 지정 가능성
서초동 법원, 차량 출입 전면 통제…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차례로 나온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고 선고일이 나오면 이르면 다음주 중후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탄핵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87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국회는 당시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권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한 임명 거부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한 총리 탄핵사유로 들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왼쪽부터)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이달 27일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소송관계인 포함)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다음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