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다음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차례로 나온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고 선고일이 나오면 이르면 다음주 중후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탄핵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87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국회는 당시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권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한 임명 거부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한 총리 탄핵사유로 들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 등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왼쪽부터)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이달 27일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차량(소송관계인 포함)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다음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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