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나라 망친 주범, 대부분 법조인…부끄러워" 거리로 나온 변호사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변, 20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변호사들도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36년차 김칠준 변호사는 "요즘처럼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민 적이 없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 대부분이 법조인이기 때문이다"며 "그들에게 있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출세를 위해 공부할 때 고득점 해야 하는 시험 과목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려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일 뿐이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하겠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동십자각에 모인 변호사들과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라 소리지르고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적대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지난해 12월 3일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고민했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이다. 그날 동원된 군인과 경찰도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이길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 달라. 헌법의 존재 가치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가 아직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런 노력이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