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나라 망친 주범, 대부분 법조인…부끄러워" 거리로 나온 변호사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변, 20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변호사들도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36년차 김칠준 변호사는 "요즘처럼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민 적이 없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 대부분이 법조인이기 때문이다"며 "그들에게 있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출세를 위해 공부할 때 고득점 해야 하는 시험 과목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려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일 뿐이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하겠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동십자각에 모인 변호사들과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라 소리지르고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적대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지난해 12월 3일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고민했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이다. 그날 동원된 군인과 경찰도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이길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 달라. 헌법의 존재 가치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가 아직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런 노력이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