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나라 망친 주범, 대부분 법조인…부끄러워" 거리로 나온 변호사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변, 20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변호사들도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36년차 김칠준 변호사는 "요즘처럼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민 적이 없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 대부분이 법조인이기 때문이다"며 "그들에게 있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출세를 위해 공부할 때 고득점 해야 하는 시험 과목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려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일 뿐이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하겠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동십자각에 모인 변호사들과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라 소리지르고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적대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지난해 12월 3일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고민했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이다. 그날 동원된 군인과 경찰도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이길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 달라. 헌법의 존재 가치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가 아직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런 노력이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