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변호사들도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36년차 김칠준 변호사는 "요즘처럼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민 적이 없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 대부분이 법조인이기 때문이다"며 "그들에게 있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출세를 위해 공부할 때 고득점 해야 하는 시험 과목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려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일 뿐이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하겠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동십자각에 모인 변호사들과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라 소리지르고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적대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지난해 12월 3일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고민했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이다. 그날 동원된 군인과 경찰도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이길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 달라. 헌법의 존재 가치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가 아직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런 노력이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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