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나라 망친 주범, 대부분 법조인…부끄러워" 거리로 나온 변호사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변, 20일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변호사들도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헌법수호의 가치와 의미, 헌법재판소의 즉각 파면 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36년차 김칠준 변호사는 "요즘처럼 부끄럽고 무력하고 화가 치민 적이 없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 대부분이 법조인이기 때문이다"며 "그들에게 있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출세를 위해 공부할 때 고득점 해야 하는 시험 과목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5·18 민주항쟁과 6월 항쟁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려는 세력들의 주리를 틀어버리는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위임한 기관이다. 헌법재판관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엄중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일 뿐이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먼저 선고하겠다.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동십자각에 모인 변호사들과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다. 

장서연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라 소리지르고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인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주민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며 활개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을 애국시민이라 지칭하며 폭동을 선동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적대의 정치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피해자도 없었느냐"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지난해 12월 3일 영문도 모른 채 수천의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을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지 고민했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이 송두리째 흔들렸을 것이다. 그날 동원된 군인과 경찰도 모두 피해자"라고 말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떠한 권력도 헌법과 법률을 이길 수 없다는 단호함을 보여 달라. 헌법의 존재 가치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가 아직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 집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런 노력이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2025.03.20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