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용·기각' 선고 시점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7:19

인용 가닥...윤 석방 직후 피하고 만장일치 유도
찬성 6명 못채워 시간 벌기...野, 마은혁 임명 압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길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문형배 소장 대행의 헌재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며 속도를 내온 기조와는 너무나 달라서다. 상상력에 기반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이유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인용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만장일치를 위해 마지막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부터 5(인용) 대 3(기각)으로 갈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때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갈리고 있다.

선고 시점도 이번 주와 이달 말 또는 4월로 나뉜다. 탄핵 심판 결론도 ▲8명 만장일치 인용 ▲7대 1 또는 6대 2 인용 ▲5대 3 또는 4대 4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오후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버스 차벽을 설치해 놓고 있다. 2025.03.16 leemario@newspim.com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고 시점과 결론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즉 이번 주 선고 시 인용 가능성이 높고, 내주로 넘어가면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노, 박 전 대통령의 중간선 수준에서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선고 시점으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17일로 93일째다. 이미 최장 기록(91일)을 갈아치웠다. 노 전 대통령의 63일, 박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선 것이다.

우선 이번 주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가능성이 낮다.

이번 주 선고를 한다면 인용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초 예상됐던 14일보다 1주일 늦춘 것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가 석방 직후 선고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잠시 늦췄다는 시각이다.

만장일치가 안 돼 설득을 위한 약간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차피 인용이라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를 넘긴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탄핵 찬성파가 6명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즉 4대 4 또는 5대 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따라서 시간을 끌면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5대 3이라면 마 후보자가 가세하면 인용을 확정할 수 있다.

최근의 민주당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간 잠잠했던 마 후보자 임명에 갑자기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을 맹비난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엔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가세했다. 돌연 대대적인 광장 정치에 나섰다. 그간 탄핵 반대 집회에 밀렸던 진보 진영의 장외 집회 참여자 수가 급증했다.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단식까지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총리의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유력해 복귀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던 터라 마 후보자 임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진보 진영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아직까지 쟁점 정리를 못 해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이 것이 사실이라면 결정은 4월로 넘어갈수도 있다. 그만큼 이견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문 소장 대행의 퇴임 때까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다.

헌재의 결론이 이번 주를 넘기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상이 걸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26일)일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공직 선거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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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