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尹탄핵심판 최장 숙의...일러야 19일 이후 선고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1:3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1:34

변론종결 후 재판관 매일 평의...철저한 보안 속 고심
한덕수 선고 먼저 잡히면 尹선고 밀릴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이 19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아직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은 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18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선고기일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아직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일을 선고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와 언론에 고지해 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이번주 화요일인 18일에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1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2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란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는 절차다. 이 과정을 마쳐야 최종적으로 표결하고 평결하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은 (여론에) 차단돼 있고, TV나 여론 자체에 신경쓰지 않으면서 자기들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평의가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윤 대통령 선고일 보다 앞서 잡힌다면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살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통상 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야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