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민감국가' 지정에…전문가 "체코 원전 노린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15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3월15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체코 원전 수주 두고 '불협화음'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시기 짚어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배경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꼽았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미국은 약 20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이 올라 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는 4월 15일 발효 예정이다. 발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현저히 부족하면서 정부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되면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공유·공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의 협력이 크게 제한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기술 상당수는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 개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체코 원전 수주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논의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핵 개발을 외친 '요주의 국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자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홍글씨인데,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 지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니 미국으로서는 어떻겠냐"며 "발효 시점이 4월 15일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뉴스핌DB]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코에 공급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원자력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의 협상이 더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분 협의까지 진행된다면 본 계약 체결은 빨라야 4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 시기와 일치한다.

서 교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 상위에 있는 국무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공백인 이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