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리스트 발효시기 짚어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배경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꼽았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현재 미국은 약 20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이 올라 있다.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는 4월 15일 발효 예정이다. 발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현저히 부족하면서 정부 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되면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기술 공유·공동 연구·프로젝트 참여 등의 협력이 크게 제한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기술 상당수는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 개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체코 원전 수주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논의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핵 개발을 외친 '요주의 국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자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주홍글씨인데,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 지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독자적으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하니 미국으로서는 어떻겠냐"며 "발효 시점이 4월 15일인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달 중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체코에 공급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원자력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의 협상이 더 밀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분 협의까지 진행된다면 본 계약 체결은 빨라야 4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 시기와 일치한다.
서 교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 상위에 있는 국무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공백인 이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에너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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