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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도 세금'...트럼프 관세, 재화 다음 타깃은 자본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6:5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6:57

마이클 페티스 주장 재소환
뉴욕증시 급락은 해외 자본 선제 대응
지구촌 경제-금융 질서 뿌리부터 바뀐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수입 물품에 이어 자본에도 부과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칼럼을 통해 관세 충격이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까지 확대, 지구촌의 혼란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율의 관세를 앞세워 전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놓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본시장에서도 같은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모든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와 4월로 예고된 상호 관세는 지구촌 자본의 흐름을 겨냥한 총구의 전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 36조달러 부채와 자본 유입의 '저주' = 대다수의 서구 경제학자들은 자본 유입이 미국에 유익하다는 견해를 장기간 유지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부터 우주선 개발까지 대규모 사업을 일으키는 데 중국 자본이 힘을 실었고, 무엇보다 재정 적자의 늪에 빠진 미국이 국채 발행으로 36조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것도 해외 자본의 유입의 결과물이다.

이 같은 정통적인 견해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금융학을 가르치는 미국인 교수 마이클 페티스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단순히 무역 적자에서 초래되는 불가피하고 유익한 결과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자본 유입이 달러화의 가치를 높이고, 소위 '과도한 금융화'를 촉진시켜 미국의 산업 기반을 공동화시킨다는 얘기다.

오히려 실물경제의 몸통에 해당하는 제조와 무역을 꼬리에 해당하는 자본이 뒤흔드는 상황을 초래해 적자를 유발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도한 금융화(excessive financialization)이란 실물 경제보다 금융 부문이 더 비대하게 성장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조업 대신 금융 서비스나 상품, 거래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은행과 투자회사, 주식시장 등 금융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들도 제품 생산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금융 투자 등을 통한 이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 부문이 과도하게 팽창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금융 거래에 흘러 들어가 경제의 균형이 깨진다고 페티스는 지적한다.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 규제를 통해 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6년 전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경쟁력 있는 달러법(the Competitive Dollar for Jobs and Prosperity Act)'을 발의했다.

세금을 포함한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와 연방준비제도(Fed)의 약달러 정책을 요구한 법안은 최근까지 묻힌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달 JD 밴스 미 부통령과 가까운 보수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가 자본 유입에 대한 세금으로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재점화됐다.

◆ 주가 급락은 겁먹은 해외 자본 이탈 때문 = 최근 뉴욕증시의 단기 급락이 자본에 대한 관세라 움직임을 포착한 해외 자본의 이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패스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백악관은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지난 1984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조약의 공식 명칭은 '미국과 중국의 소득세에 관한 이중 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정'인데, 중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로열티 등에 부과하던 30%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낮추거나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양국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30%에 달했던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춰지면서 중국 자본의 미국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 자본에 다시 30%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로 풀이된다. 상품 관세 뿐 아니라 자본 흐름도 제한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발언으로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해당 내용이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미국의 행보를 면밀히 관찰하는 해외 투자자나 정책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빼면서 최근 뉴욕증시의 급락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연금이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에 맡긴 520억달러의 연금 자산을 회수해 국내 자산운용사에 수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본에 대한 관세의 시행 여부에는 작지 않은 변수가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인물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는 데다 측근들도 크게 세 가지 대립적인 파벌로 나뉘기 때문이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축으로 한 민족주의 포퓰리스트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테크노 자유주의자, 그리고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이 세 파벌을 구성하는데, 후자의 두 파벌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꺼리기 때문에 자본 규제를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페티스의 의견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밴스 부통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장한다.

◆ 플라자 협정보다 큰 게 온다 = 이들 세 인물은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과 금융 질서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월가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특히 미란 위원장이 구상하는 협정에는 채권국들이 보유 물량을 장기 영구 채권으로 스왑하도록 한다는 미국 부채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국부펀드도 자본 흐름의 재정비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포함해 비달러 자산을 구매, 자본 유입의 균형을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가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마이클 맥네어는 "이들 3인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무역 협정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금융 전반에 걸친 원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왜곡된 자본 흐름의 재정비"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페티스의 주장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과 논란이 뜨겁지만 2019년 볼드윈-홀리 법안이 아메리칸 컴패스와 같은 보수 단체 뿐 아니라 일부 노동 조합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경제 철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결과물이 2차 세대 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학만큼 거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강조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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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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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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