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DX 결론 다음주 가닥…'조속한 추진'에 초점 맞췄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5:49

17일 방사청 사업분과위서 KDDX 기본계획안 심의
"1년 지연된 KDDX 속도내야" 한목소리
분과위서 가닥 지은 후 내달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 예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1년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이 오는 17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방사청에서 '속도내기'를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방사청이 어떠한 기업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 사업분과위에서 KDDX 사업추진방안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KDDX는 2036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7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국책사업이다.

◆방사청서도 지속적으로 '속도내기' 목소리…빠른 사업 진행 원해

이날 결정되는 내용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등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방식인데 1년간 지체된 사업과 여러가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한 추진'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사업분과위를 앞두고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이 양사에 수주 지연을 우려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수주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양 총장은 서신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7월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함정 사업은 사업 특성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연속적으로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세설계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완성하는 단계로,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은 아니다. 

◆공동개발론은 비효율적 지적도…법적 리스크는 양측 모두

이에 따라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이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문제 삼으면서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주장하는 한화오션도 2013년 개념설계 용역을 마친 뒤 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 방첩사령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전력화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개발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이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두 업체는 각자의 강점이 두드러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개발하는 방안으로 KDDX를 공동으로 상세설계하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다.

공동개발론은 양사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중재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함정 사업의 설계기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반발도 크다. 

일례로 개념설계는 함정의 전체적인 컨셉을 잡는 과정으로 KDDX의 경우 14개월의 기간과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이후 진행되는 기본설계에서는 핵심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탑재장비의 스펙 등이 정해지기에 더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KDDX 기본설계의 경우 36개월의 기간과 약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상세설계는 선도함 건조와 함께 진행되는 단계로 소요기간은 18개월이다. 

또한 함정설계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단계에서 양사가 기술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 방사청, 체계·장비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상세설계 결과물이 바로 선도함 건조로 연결되고 시험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모호해진다는 단점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지금까지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추정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주 열릴 사업분과위에서는 KDDX 사업추진방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은 심의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의안건은 내달 열리는 방추위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이전까지 양사가 사업자 선정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방추위의 의결에 따라 결론지어진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