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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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1 photo@newspim.com |
최 대행은 "다음 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제곱미터(㎡)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최 대행은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추가지원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