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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업무지원 TF '해체설' 솔솔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07:32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07:32

10일 최 대행-업무지원 TF 식사 이후 해체설 불거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염두…복귀 시 즉각 해체 예정
기재부 "최 대행 '해단' 농담했지만 해단식 아냐" 부인
이번주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올 듯…정국 급변 촉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지라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라시는 불과 하루 만에 기재부를 출입하는 언론인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는데요.

지라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지원 TF는 지난 10일 최 대행과의 식사 자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날 식사가 사실상 '해단식'이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난달 18일에 출범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해체되는 셈입니다.

지라시가 이렇듯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업무지원 TF 해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다시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될 테고, 그렇다면 최 대행의 업무를 전담하던 TF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장관으로 돌아온 최 대행은 예전처럼 기재부의 수장 역할만 수행하면 되니까요.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31 photo@newspim.com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재부가 한 총리의 복귀를 '예상'했다는 건데요. 물론 공직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자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업무지원 TF를 해체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온갖 무성한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하는 지금에는요.

지라시에서 시작된 얘기인 만큼, 업무지원 TF 해체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입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업무지원 TF 구성원들과 원래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 한번 했다고 이렇게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니냐"며 "기재부가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최 대행은 지난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정치권의 최대 쟁점 사항인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한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감안해 생각해 보면 업무지원 TF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도 그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 식사 자리에서는 정말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최 대행이 '해단'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농담 삼아 한 얘기일 뿐 진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10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농담으로 해단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지라시는 과장된 내용"이라며 "업무지원 TF가 구성된 후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얼굴을 볼 겸 가진 식사 자리였다. 만약 정말 해단식이었다면 업무지원 TF 단장인 김범석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답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동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어바웃진스'라는 양식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식 바비큐로 유명한 맛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최 대행은 "젊은 직원들을 여기에 데려오면 다들 좋아한다"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해단식'으로 정의될 만큼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지라시가 한순간에 퍼지며 기재부 대변인실을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번 주면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날 얘기입니다. 최 대행의 셈법대로,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들의 유력한 예상대로 이번주 안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탄핵이 인용될 시 업무지원 TF는 최 대행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길어도 이틀 안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 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들은 업무지원 TF 해체 이후에 발생합니다.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돌아오면,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명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한 총리가 현재 최대 쟁점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어떻게 결정지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업무지원 TF 관련 지라시는 예외적으로 나름 큰 호응을 얻어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실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소문들을 담은 지라시들이 하루에도 최소 수십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와 불신을 안기기 전에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래봅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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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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