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우 의장은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가 지났는데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가 불안을 잠재우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헌재 결정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헤치고 있다"며 "헌법 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 나라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지,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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