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은 12일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충주댐 준공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수몰 지역 주민들이 겪은 불이익과 고통을 강조했다.

오영탁 충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오 의원은 "댐 발전 판매 수익금 6% 이내, 용수 판매금 22% 이내의 지원금 판정 기준에 따라 2025년 지원금 총액은 144억 원에 불과하다"며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 판매 수익금의 10%, 용수 판매금의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지원금 배분 기준과 관련해 현재의 배분 방식은 불합리하며, 인구가 적은 지역에 더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양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사업 협의회의 결정 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지원 사업의 시행 주체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해 환경부 고시로 출연금의 20%까지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기형적"이라며 "지원 사업의 주체에서 수공을 제외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에게 주도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