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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종합)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1:35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공제 체계 개편…물적공제 제도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돼 상속세 부담도 사라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상속세 제도 한계…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가 반영하고 있다.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2명(14세, 9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에 더해 미성년자 추가공제(각각 5000만원, 1억원)를 받아 총 11억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상속세 기본 틀 개선…사전증여재산만 각자 상속세 합산

상속세의 기본 틀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며, 제3자 증여는 증여세로 종결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 물적공제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납세 절차도 새 제도에 맞게 조정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유지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다.

새로운 점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허용하는 '분할기한'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후,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각각 71.5%와 79.4%가 동의했다.

기재부는 이달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5.1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과세자 수는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4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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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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