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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기재부 사무관 인사 '드래프트제' 도입…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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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 직접 사무관 지명…기존 선호 부서 제출 방식 개편
드래프트·순환 보직으로 선호 실국 '과열 경쟁' 방지 목표
적용 대상은 보직 기간 3년 채운 6년 이상 고연차 사무관
"본인 선택권 없어…1급 눈 들기 위한 경쟁 생길 것"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3월 중 단행될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정기 인사는 예년보다 다소 특별합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처럼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 실국의 1급이 사무관을 직접 지명해 데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사무관 또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드래프트제를 종종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사무관 인사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드래프트는 프로 야구에서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부여하는데요. 그해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위 팀들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이를 통해 전력 평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상위 팀들은 이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두고 국내 야구팬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공부 1등하면 서울대 가고, 야구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말인데요. 드래프트의 특성상 가장 우수한 선수는 전년도 하위 팀에게 제일 먼저 지명을 받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등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기자 = 2025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8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장면. [사진=KBO] 2024.02.05 zangpabo@newspim.com

3월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관들은 각 실국 1급의 지명을 받으면 그 실국이 어디든 이동해서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원래는 희망 실국을 써내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호가 배제된 채 오직 1급들의 선택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요.

드래프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자는 보직 기간 3년을 채운 6년 이상의 고연차 사무관입니다. ▲예산 ▲세제 ▲기조 ▲정책 ▲재정 ▲국제 등 6개 실국의 1급들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사무관을 선발합니다. 근무 기간 3년을 채우면 다시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는데요. 드래프트에서 계속 뽑힐 경우에는 같은 실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스페셜리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실근무가 6년 미만인 저연차 사무관은 드래프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산·세제 ▲정책 ▲재정·국제 등 3개 그룹을 2년 단위로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실국 배치 시에는 2년 근무가 원칙인데요. 예산 1년·세제 1년식으로 그룹 내에서 실국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는 다른 개념인 '제너럴리스트'에 속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호·비선호 실국 구분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기재부 구성원들은 각 실국들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를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세제·국제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룹인 반면, 정책은 기피하는 실국입니다. 이에 매년 인사철마다 인기 실국들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정책 라인에 있는 사무관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워낙 일이 불규칙적이라 '워라밸'이 나쁘다. 사실상 가진 권한도 얼마 없어 다른 부처와 싸우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정도"라며 "예산이나 세제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다수가 선호하는 실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저연차 사무관들은 2년간 순환 보직하게 하고, 고연차 사무관들은 1급의 지명을 받게 하면 개인의 선호에 근간한 과열 경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쟁' 문제를 아예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핵심은 드래프트 제도인데요. 이제 사무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국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 실국 1급의 '발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인사가 전부 1급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실국 호불호가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1급들이 사무관을 지명하는 '순서'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만약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된다면, 소위 '에이스'로 여겨지는 사무관을 다른 실국보다 먼저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원하는 실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무관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야구에서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우스갯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재부는 아직 드래프트 순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선호 실국에 우선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6개 실국에 각 번호를 매기는 지그재그 방식이 유력합니다. 올해 인사는 1번 실국부터 선발하고, 내년 인사는 6번 실국부터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 사무관들이 '선택'만을 바라거나 혹은 바라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3월의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우려와 혼란을 떠안고 출발선을 끊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사히 안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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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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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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