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5시] 기재부 사무관 인사 '드래프트제' 도입…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44

1급이 직접 사무관 지명…기존 선호 부서 제출 방식 개편
드래프트·순환 보직으로 선호 실국 '과열 경쟁' 방지 목표
적용 대상은 보직 기간 3년 채운 6년 이상 고연차 사무관
"본인 선택권 없어…1급 눈 들기 위한 경쟁 생길 것"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3월 중 단행될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정기 인사는 예년보다 다소 특별합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처럼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 실국의 1급이 사무관을 직접 지명해 데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사무관 또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드래프트제를 종종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사무관 인사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드래프트는 프로 야구에서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부여하는데요. 그해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위 팀들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이를 통해 전력 평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상위 팀들은 이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두고 국내 야구팬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공부 1등하면 서울대 가고, 야구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말인데요. 드래프트의 특성상 가장 우수한 선수는 전년도 하위 팀에게 제일 먼저 지명을 받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등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기자 = 2025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8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장면. [사진=KBO] 2024.02.05 zangpabo@newspim.com

3월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관들은 각 실국 1급의 지명을 받으면 그 실국이 어디든 이동해서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원래는 희망 실국을 써내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호가 배제된 채 오직 1급들의 선택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요.

드래프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자는 보직 기간 3년을 채운 6년 이상의 고연차 사무관입니다. ▲예산 ▲세제 ▲기조 ▲정책 ▲재정 ▲국제 등 6개 실국의 1급들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사무관을 선발합니다. 근무 기간 3년을 채우면 다시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는데요. 드래프트에서 계속 뽑힐 경우에는 같은 실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스페셜리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실근무가 6년 미만인 저연차 사무관은 드래프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산·세제 ▲정책 ▲재정·국제 등 3개 그룹을 2년 단위로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실국 배치 시에는 2년 근무가 원칙인데요. 예산 1년·세제 1년식으로 그룹 내에서 실국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는 다른 개념인 '제너럴리스트'에 속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호·비선호 실국 구분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기재부 구성원들은 각 실국들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를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세제·국제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룹인 반면, 정책은 기피하는 실국입니다. 이에 매년 인사철마다 인기 실국들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정책 라인에 있는 사무관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워낙 일이 불규칙적이라 '워라밸'이 나쁘다. 사실상 가진 권한도 얼마 없어 다른 부처와 싸우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정도"라며 "예산이나 세제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다수가 선호하는 실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저연차 사무관들은 2년간 순환 보직하게 하고, 고연차 사무관들은 1급의 지명을 받게 하면 개인의 선호에 근간한 과열 경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쟁' 문제를 아예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핵심은 드래프트 제도인데요. 이제 사무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국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 실국 1급의 '발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인사가 전부 1급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실국 호불호가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1급들이 사무관을 지명하는 '순서'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만약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된다면, 소위 '에이스'로 여겨지는 사무관을 다른 실국보다 먼저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원하는 실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무관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야구에서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우스갯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재부는 아직 드래프트 순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선호 실국에 우선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6개 실국에 각 번호를 매기는 지그재그 방식이 유력합니다. 올해 인사는 1번 실국부터 선발하고, 내년 인사는 6번 실국부터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 사무관들이 '선택'만을 바라거나 혹은 바라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3월의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우려와 혼란을 떠안고 출발선을 끊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사히 안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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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