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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기재부 사무관 인사 '드래프트제' 도입…긴장감 고조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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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 직접 사무관 지명…기존 선호 부서 제출 방식 개편
드래프트·순환 보직으로 선호 실국 '과열 경쟁' 방지 목표
적용 대상은 보직 기간 3년 채운 6년 이상 고연차 사무관
"본인 선택권 없어…1급 눈 들기 위한 경쟁 생길 것"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3월 중 단행될 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사무관 정기 인사는 예년보다 다소 특별합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처럼 '드래프트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각 실국의 1급이 사무관을 직접 지명해 데려가게 됩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사무관 또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드래프트제를 종종 시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사무관 인사에 드래프트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드래프트는 프로 야구에서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지명권을 부여하는데요. 그해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가장 먼저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위 팀들이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이를 통해 전력 평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상위 팀들은 이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제도를 두고 국내 야구팬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합니다. '공부 1등하면 서울대 가고, 야구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말인데요. 드래프트의 특성상 가장 우수한 선수는 전년도 하위 팀에게 제일 먼저 지명을 받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1등이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기자 = 2025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8일 개막한다. 사진은 지난해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1차전 장면. [사진=KBO] 2024.02.05 zangpabo@newspim.com

3월 인사를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무관들은 각 실국 1급의 지명을 받으면 그 실국이 어디든 이동해서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원래는 희망 실국을 써내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선호가 배제된 채 오직 1급들의 선택에 따라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요.

드래프트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자는 보직 기간 3년을 채운 6년 이상의 고연차 사무관입니다. ▲예산 ▲세제 ▲기조 ▲정책 ▲재정 ▲국제 등 6개 실국의 1급들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사무관을 선발합니다. 근무 기간 3년을 채우면 다시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는데요. 드래프트에서 계속 뽑힐 경우에는 같은 실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를 '스페셜리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실근무가 6년 미만인 저연차 사무관은 드래프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산·세제 ▲정책 ▲재정·국제 등 3개 그룹을 2년 단위로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실국 배치 시에는 2년 근무가 원칙인데요. 예산 1년·세제 1년식으로 그룹 내에서 실국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스페셜리스트와는 다른 개념인 '제너럴리스트'에 속합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호·비선호 실국 구분을 없애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기재부 구성원들은 각 실국들에 대한 뚜렷한 호불호를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예산·세제·국제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룹인 반면, 정책은 기피하는 실국입니다. 이에 매년 인사철마다 인기 실국들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정책 라인에 있는 사무관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워낙 일이 불규칙적이라 '워라밸'이 나쁘다. 사실상 가진 권한도 얼마 없어 다른 부처와 싸우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정도"라며 "예산이나 세제는 자기가 맡은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전문성을 키울 수 있어 다수가 선호하는 실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저연차 사무관들은 2년간 순환 보직하게 하고, 고연차 사무관들은 1급의 지명을 받게 하면 개인의 선호에 근간한 과열 경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쟁' 문제를 아예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핵심은 드래프트 제도인데요. 이제 사무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국을 가기 위해서는 해당 실국 1급의 '발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의 눈에 들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기재부 모 사무관은 "인사가 전부 1급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 오히려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실국 호불호가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1급들이 사무관을 지명하는 '순서'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만약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된다면, 소위 '에이스'로 여겨지는 사무관을 다른 실국보다 먼저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원하는 실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무관 입장에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야구에서 '1등하면 꼴찌팀 간다'는 우스갯소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기재부는 아직 드래프트 순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선호 실국에 우선권을 주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6개 실국에 각 번호를 매기는 지그재그 방식이 유력합니다. 올해 인사는 1번 실국부터 선발하고, 내년 인사는 6번 실국부터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비선호 실국이 가장 먼저 사무관을 지명하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든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결국 사무관들이 '선택'만을 바라거나 혹은 바라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3월의 인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우려와 혼란을 떠안고 출발선을 끊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사히 안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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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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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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