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다. 공직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자리는 사라진다. 3월 8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공직 세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살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짚어 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성 공무원의 분야 쏠림 현상은 지난 몇 년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의 경우 교육 분야에는 70%가 넘는 여성 공무원이 집중돼 있지만, 경찰과 소방은 10%대에 머무른다.

여성 공무원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분야에 따라 존재하는 진입장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교육·교육전문직 내 여성 비중 70% 넘지만…경찰·소방 10%로 '뚝'

9일 인사혁신처의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공무원(118만2771명) 중 여성은 49.7%(58만7500명)로 절반에 가깝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4%로 더 높다.

다만 여성 공무원은 대부분 7~9급에 집중돼 있다. 4급으로 올라가면 20.0%로 뚝 떨어지고,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1~2급은 4.2%에 불과하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95명 중 여성은 단 4명에 그친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에 해당하는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51.4%다. 지난 2020년 51.3%에서 2022년 51.4%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성 특정직은 대부분 교육과 교육전문직에 몰려 있다. 교육은 지난 2016년부터 한 번도 7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2023년에도 73.3%가 여성이었다. 교육전문직 역시 43.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외무직은 40.9%였다.

반면 검사와 경찰, 소방 분야에서는 여성 공무원 비중이 뚝떨어진다. 검사는 34.5%, 경찰은 15.0%에 그쳤고, 소방은 10.5%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3.1%)에 비해 세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소방직 국가공무원은 10명 중 9명이 남성으로 구성됐다.

◆ 경찰·소방 내 여성 고위직 '실종'…총장·교수도 대부분 남성

경찰·소방과 같이 유리천장이 공고한 분야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은 그야말로 '실종'된다.

여성이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이 된 적은 2016년~2023년, 지난 7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기간 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은 총 68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치안감은 4명, 경무관은 10명이었다.

소방공무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소방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총감을 포함해 소방정감, 소방감에서 여성이 임용된 경우는 지난 2016년~2023년 7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고위급 간부인 소방준감도 2016년~2020년 동안 한 명도 나오지 않다 지난 2021년, 2022년 각각 1명씩 발탁됐다. 2023년 여성 소방준감은 2명이다.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여성 총장, 여성 교수 비율은 높지 않다. 2023년 기준 총장 36명 중 여성은 단 2명이다. 교수 전체(9655명) 중 여성 교수(1692) 역시 17.5%에 그친다.

교육전문직 중 장학관과 교육연구관(81명)에서도 여성 비중은 35.8%(29명)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공기업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 2023년 공기업의 전체 임원 362명 중 여성 임원은 8.8%(32명)에 불과하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조폐공사, 중부발전, 가스기술공사 등 11곳은 여성 임원이 아예 없었다. 대부분 여성 임원은 1~3명에 그쳤다. 공기업 중 여성 임원 비중이 가장 높은 SR(25.0%) 역시 전체 임원 12명 중 여성은 3명뿐이었다.

준정부기관은 모수가 많은 만큼 상황이 나온 편이지만, 전반적인 숫자는 비슷했다. 전체 임원(675명) 내 여성 임원(127명)은 18.8%였다. 다만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여성 임원은 '0명'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여성 고위직을 확대해야 민간도 따라올 것이라고 조언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 박사는 "공공부문에서 앞서서 여성 고위직을 확대해야 민간도 여성 임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여성 공무원, 여성 고위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많이 늘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공고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고위직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는 양성평등과 같은 인권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출산율이나 한국의 경제 생산성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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