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유리천장] ① 매년 말로만 '여풍'…중앙부처 고위직 10명 중 9명 남성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06:00

여성 장관 불과 4명…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1.7%
고위직 10명 중 9명 남성…과장급도 10명 중 7명 남성
중앙부처 19곳 중 9곳은 여성 고위직 비중 10% '하회'
"여성 간부 늘리려면 육아 문화 개선·남성 참여 확대"

국가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흘렀다. 공직 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자리는 사라진다. 3월 8일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공직 세계에서 여성의 위치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 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직 여풍(女風)', '공직사회 여풍'. 중앙부처 인사철마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다. 불모지에 가까웠던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을 빗댄 것이라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확대해석에 불과하다.

현재 19개 중앙 정부 부처 장관 중 여성은 국가보훈부(강정애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여성가족부(신영숙 장관 직무대행),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장관) 단 4곳에 불과하다. 19곳 중 15곳은 남성 장관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여풍이 거세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1995년 '국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내 여성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30년이 흘러 다양한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지만, 유리 천장은 공고하다. 여전히 중앙부처 내 고위공무원의 경우 10명 중 9명은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

◆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직 11.7%…이공계 여성 고위직 감소

8일 인사혁신처의 '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비율은 전년(174명) 대비 0.6%포인트(p) 증가한 11.7%(183명)이다.

2023년 중앙부처 내 여성 공무원 현황 [자료=인사혁신처] 2025.03.07 100wins@newspim.com

10년 전인 2013년 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475명 중 여성은 65명으로 4.4%에 불과했다. 2014년 4.5%(67명)→2015년 4.8%(70명)→2016년 5.8%(86명)로 차츰 늘다 2021년 10.0%(160명), 2022년 11.2%(175명)로 10%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2023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 관리자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중앙부처 본부 고위공무원을 13.5%,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을 30.0%로 늘리는 게 목표다.

기존 2023년 중앙부처 내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목표는 11.5%였지만, 이를 0.1%p 초과 달성했다. 여성 본부 과장급은 2023년 28.4%(544명)으로, 역시 임용 목표(27.2%)를 초과 달성했다.

[자료=인사혁신처] 2025.03.07 100wins@newspim.com

그럼에도 중앙부처 내 고위공무원 10명 중 9명은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과장급 역시 10명 중 7명은 남성이다.

중앙부처의 여성 이공계 고위공무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3년 중앙부처 이공계 고위공무원(303명) 중 여성은 11.6%(35명)였다. 이는 전년 12.7%(292명 중 37명)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중앙부처 소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6년째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는 2013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행정기관 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에 맞춰 중앙부처 위원회 내 여성 비중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체 중앙부처 내 위촉직 위원 수(7901명) 중 여성(3028명) 참여율은 40.1%였는데, 2023년에는 이와 비슷한 40.5%였다. 2018년~2022년에도 41.9%→43.0%→43.2%→42.4%→41.4%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 중앙부처 9곳은 여성 고위직 10% 미만…'1명'인 곳도 부지기수

중앙부처 19곳 중 여성 고위직 비중이 10% 이상인 부처는 10곳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여성 고위공무원이 가장 적은 곳은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였다. 법무부와 해수부 내 40명의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중기부 역시 25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1명에 그쳤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10% 미만이었다. 특히 기재부는 고위공무원 62명 중 여성은 3명으로 4.8%에 불과했고, 행안부 역시 80명 중 6명으로 7.5% 수준에 그쳤다. 고용부도 52명 중 5명으로 9.6%였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중이 20%가 넘는 곳은 5곳으로 ▲여성부(77.8%) ▲문체부(20.0%) ▲국방부(20.8%) ▲복지부(25.6%) ▲통일부(25.0%)가 유일했다.

대부분 부처의 여성 고위공무원 인원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두 자릿수가 넘는 곳은 ▲외교부(292명 중 24명) ▲문체부(55명 중 11명) ▲복지부(39명 중 10명) 4곳에 불과했다.

◆ 여성 공무원 증가 이유 '육아휴직 제도' 확대…현실적 제약 여전

현직에 있는 여성 공무원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중앙부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과거에는 행정고시를 치르는 여성 자체가 적었다. 공무원이 된 후에도 야근이 많거나, 업무 강도가 힘든 부처에는 여성이 자리 잡기 힘든 구조였다"면서 "고위 공무원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설명했다.

장관급 부처의 과장급 여성 공무원 역시 "20여년 전만 해도 행정고시를 보는 여성 자체가 적었고, 합격 후 입사했을 때는 약 500명의 직원 중 여성은 1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며 "당시 다른 부처도 대부분 비슷했다. 당연히 국과장 중 여성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여성 고위 공무원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꼽았다. 앞서 언급한 과장급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를 잘 잡았고, 공동 육아라는 문화가 차츰 생기며 여성들의 공직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고위직 여성 공무원은 "그간 각기 다른 부처에서도 여성 간부를 늘려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도 "그래도 현실적인 제약이 사라지진 않는다. 육아 문화가 평등해졌다고 해도 전반적인 육아 책임은 여성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같은 일을 해도 과부하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 간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육아 문화가 더 개선돼야 한다"며 "남성의 육아 참여,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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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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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